목차

• 1. 서론
  2. 분석 모형
  3. 분석 대상
  4. 분석 결과
  5.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산물 유통의 전 단계로부터 다음 단계로의 가격전달에 있어서, 전 단계의 가격상승은 다음 단계로 충분히 전달되는데 비해 전 단계의 가격하락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대칭가격전달현상이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일부 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만일 비대칭가격전달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중간 유통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마진축소에는 충분히 반응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불리한 마진확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충분하게 반응하는 것이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 가격전달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인 검정에 의해 그러한 현상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Peltzman(2000)은 광범위한 상품군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비대칭성가격전달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Meyer and v. Cramon-Taubadel(2004)은 Peltzman의 검정방법상의 문제를 들어 그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국의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London Economics(2003)에 의뢰하여 EU국가 및 영국에서의 산지-소비지가격차이의 결정요소에 대해 연구한 결과, 1990년대의 약 90개 상품에서 일부 낙농제품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인 APT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그 결론이 서로 엇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안병일(2007), 안병일, 김태훈(2008)은 양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태훈(2007)은 비대칭성의 존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본고는 이들 일련의 연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제약조건을 넘어서기 위해 거래규모가 많은 거의 모든 주요 농산물을 분석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각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간의 공적분관계를 고려하기 위한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비대칭성을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는 양의 비대칭성보다는 음의 비대칭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양의 비대칭 가격전달의 증거가 미약하다. 중간 유통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가격을 비대칭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증거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분석 데이터가 월별지수로 분석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산지가격이 월별지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별, 주별, 혹은 순별 가격에 의한 분석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산지, 도매, 소매 등 일관된 일별, 혹은 주별가격이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연구여건의 개선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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