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조사 개요
  2.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과 의식 변화
  3.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와 생활환경 인식
  4.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평가와 새정부의 과제
  5. 시사점

요약문

“201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서 농업인들의 의식이 ‘농촌생활’은 긍정적으로, ‘농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였음. 농촌생활 여건 만족도는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하지만 직업만족도는 2년째 하락하고 있으며, 10년 후 농업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희망적인 전망의 2배에 달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었음

도시민 10명 중 9명은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하고, 국가는 농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표에서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음.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비율과 세금 추가부담 의향이 감소하고 있고, 10명 중 6명은 ‘개방이 확대될수록 소비자는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국산농산물 구매 충성도는 최근 3년째 하락해 34.1%에 머물렀음

도시민 10명중 5명은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지원정책을 모른다는 응답이 44.7%에 달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거환경 및 삶의 질 만족도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현 정부 5년간의 농정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정책’ ‘귀농‧귀촌 정책’을 잘한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잘 챙기지 못한 정책으로 평가하였음. 농업의 위협요소로는 ‘개방 확대’, ‘농가인구 고령화’를 대표적으로 꼽았으며, 농업인들은 특히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도 큰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차기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농업 정책분야로 도시민은 농업>식품>농촌순으로 꼽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식품순으로, 전문가는 농촌>농업>식품순으로 응답하여 우선순위에 견해 차이가 있었음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농업문제로는 ‘고령화 및 인력부족’을 가장 우선으로 하여 ‘도·농 소득격차’, ‘유통구조 개선’도 주요 해결과제로 꼽았음. 농업예산 배분에 대해서 도시민은 ‘식품안전’, 농업인은 ‘식량자급률’, 전문가는 ‘농업경쟁력’에 우선 투자를 주문하였음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생산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인 도시민, 그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정책 수요가 파악되었음. 향후 농업·농촌 비전 제시와 정책 수립에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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