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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지유동화 실태와 정책과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수석 , 허주녕
    발행일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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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농가 수가 늘어나고 호당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구조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구조 분석 차원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중에는 특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2000년대 농가규모별 계층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결과 농업구조는 어떠한 구성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지거래 및 임대차에 의한 농지유동화 실태를...

  • 목차

    • 서 론
      농지유동화 실태
      농지유동화 관련 제도와 정책
      농지유동화를 위한 정책과제
      요약 및 결론

    요약문

    최근 농가 수가 늘어나고 호당 경지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구조 시각에서 보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업구조 분석 차원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중에는 특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2000년대 농가규모별 계층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결과 농업구조는 어떠한 구성과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지거래 및 임대차에 의한 농지유동화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의 농업구조를 진단하고, 농업구조정책 차원에서 농지유동화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업구조개선 차원에서 농지유동화를 촉진하는 방안은 농지제도를 개편하는 것과 고령 농업경영주에 대한 경영이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농지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은 궁극적으로 농지소유와 임대차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완전자유화 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현행 소규모 필지별 전용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계획적, 집단적 농지전용제도로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농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농지유동화를 촉진할 수 있다.
    영농규모화를 위해 현 단계에서 실시해야 할 정책과제는 65세 이상 농업인 전체를 영농은퇴의 유도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75세 이상의 농업경영주를 영농은퇴의 일차적 대상으로 하여 경영이양을 추진한다. 다음 단계로 70세 이상 농업경영주의 경영이양을 추진하는 단계적 실행방안을 도입한다.

    저자에게 문의

    김수석 이미지

    저자소개
    김수석 (Kim, Soosuk)
    - 명예선임연구위원
    - 소속 : 환경·자원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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