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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재정사업리포트

제4유형
  •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행일
    200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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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이 보고서는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에 관한 세미나(2000.2.8)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규제란 무엇이며, 왜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그 동안 농림어업분야에 있어서 규제개혁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내용을 담고 있다.
      Ⅰ.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1. 규제 및 규제개혁의 개념
      2.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개혁의 기본 원칙
      3. 규제개혁의 추진기구 및 전략
      Ⅱ. 규제개혁 방법 및 농림어업분야의 추진
      실적
      1. 규제개혁의 접근방법
      2. 접근방법별 규제개혁 추진 실태
      Ⅲ. 농림어업분야의 주요 규제개혁
      내용
      1. 농지 및 농정 관련 규제개혁
      2. 농용자재 관련 규제개혁
      3.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 관련 규제개혁
      4. 축산업분야의 규제개혁
      5. 산림분야의 규제개혁
      6. 어업분야의
      규제개혁
      Ⅳ. 농림어업분야의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과제
      1.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성과 및 반성
      2. 잔존규제의 실태와 규제개혁 방향
      3.
      농림어업분야 규제개혁의 향후 과제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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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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