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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경제동향

  • 종자업·육묘업 시설기준 등 제도개선 연구
  • 
						    종자업·육묘업 시설기준 등 제도개선 연구

    저자
    윤종열 , 박기환; 전무경
    등록일
    2023.01.30
  • 이 연구는 「종자산업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종자업 및 육묘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현장 조사, 업계 의견수렴, 유사사례 분석 등을 근거해 시설·장비 기준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문의는 학술정보팀으로 연락주세요. (061-820-2282,2215)]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종자산업 및 육묘산업 동향과 종자업·육묘업 등록제 도입현황
      제3장 종자업·육묘업 시설·장비 기준 적용 현황과 시사점
      제4장 최근 종자업·육묘업 생산 여건 및 시설·장비 활용 변화
      제5장 효율성 및 등록 활성화를 위한 시설·장비 기준개선 방안

    요약문

    이 연구는 「종자산업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종자업 및 육묘업의 시설기준에 대해 현장 조사, 업계 의견수렴, 유사사례 분석 등을 근거해 시설·장비 기준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 수립을 지원하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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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윤종열
    - 연구위원
    - 소속 : 원예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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