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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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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유·이용제도 개편방안 연구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18-55)
    저자
    김홍상 , 김수석; 채광석; 조원주; 김부영
    등록일
    2018.12.30
  • 이 연구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 소유·이용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농업환경 및 전망
      제3장 농지 소유·이용제도의 변천과 주요 내용
      제4장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분석
      제5장 농지 관리 실태와 문제점
      제6장 농지 소유·이용제도 관련 해외사례
      제7장 농지의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 방향

    요약문

    이 연구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 소유·이용 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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