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변하면서 국내 식량수급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FTA 확대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함에 따라 식량 수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소비자의 식생활 소비 패턴마저 변화함에 따라 국내 식량 생산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은 1975년에는 73%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5년에는 2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식량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농어업...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 변하면서 국내 식량수급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FTA 확대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함에 따라 식량 수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소비자의 식생활 소비 패턴마저 변화함에 따라 국내 식량 생산기반이 약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은 1975년에는 73%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5년에는 2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식량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적정수준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한 이유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기본법｣은 5년마다 식량자급률 등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에 설정된 기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평가하고 새롭게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곡물수급 상황, 국내 식량수급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민 영양균형 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식량 소비 및 공급 목표를 수립하고 품목별 자급률 분석을 통해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치 수준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식량자급률 목표치 달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자급률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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