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시설원예와 양돈산업의 생산액은 각각 6조 원, 7조 원으로 미곡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종자개량, R&D 지원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선진국에 비해 시설원예의 생산성과 소득은 낮고 비용은 높은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6배, 5배 많으...
시설원예와 양돈산업의 생산액은 각각 6조 원, 7조 원으로 미곡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시설원예산업은 신선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과 농산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종자개량, R&D 지원과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선진국에 비해 시설원예의 생산성과 소득은 낮고 비용은 높은 생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6배, 5배 많으며 모돈 두당 출하 마릿수는 덴마크가 우리나라에 비해 약 2배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성 격차는 단편적인 차이와 외형적·조직적 구성의 차이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시설원예 농산물과 양돈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농업 선진국과의 생산성 격차 발생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산 구조를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산활동’과 간접적 및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생산성 결정요인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명확히 규명하여 농축산물의 생산 효율성 제고와 경영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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