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농업인의 납세실태와 정책과제
  • 
						    농업인의 납세실태와 정책과제

    저자
    임소영
    등록일
    2018.01.30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대다수의 농업인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일부 농업인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세하고 있다. 납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 외에도 납세를 위한 부대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납세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농업인의 납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가 없어 농업인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복잡한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야기...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 관련 세제 현황 및 납세협력비용 발생요인
      제3장 농업인의 납세실태
      제4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대다수의 농업인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일부 농업인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세하고 있다. 납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 외에도 납세를 위한 부대비용, 즉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납세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농업인의 납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가 없어 농업인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복잡한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농업인에게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에게 문의

    임소영 이미지

    저자소개
    임소영
    - 연구위원
    - 소속 : 농업구조연구실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43853 2 78 0 4
    •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인기 보고서가 없습니다.
    의견남기기

  • 다음글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 이전글 직접지불제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2/2차년도)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