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짧은 기간에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보험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 농가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성장하면서 정부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보험의 가장 큰 역기능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략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일반적인 역기능 이외에도 농업부문...
2001년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짧은 기간에 자연재해에 대비하고자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보험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 농가가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면에서 재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성장하면서 정부지원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보험의 가장 큰 역기능인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략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일반적인 역기능 이외에도 농업부문에서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농가 부담이 줄어 적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결정하거나, 시장 상황, 영농환경을 고려하기보다 정책보험 유무에 따라 품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의 도입으로 인해 특정 품목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 농가단위에서 분석하여 정책 효과를 구분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더불어 지난 15년 동안의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여러 성과 중 농업재해보험사업 목표인 경영안정 효과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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