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산 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관세 철폐는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간의 경쟁 심화를 의미한다. 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축산물 생산 기반의 축소를 막기 위해서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국내 축산물 유통의 경우 산지 조직화와 생산~판매까지의 통합경영체계 도입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해외 사례와 같이 축산물 전문 판매조직(패커)의 육성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해야한다.
본 연구는 축산물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축산물 유통 구조와 물류 체계의 개선을 위해 전...
해외 축산 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관세 철폐는 국내산 축산물과 수입 축산물간의 경쟁 심화를 의미한다. 축산물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축산물 생산 기반의 축소를 막기 위해서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국내 축산물 유통의 경우 산지 조직화와 생산~판매까지의 통합경영체계 도입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해외 사례와 같이 축산물 전문 판매조직(패커)의 육성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추진해야한다.
본 연구는 축산물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축산물 유통 구조와 물류 체계의 개선을 위해 전국 축산물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검토하였다. 수도권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물류의 효율화에 따른 비용 절감, 포장 재료의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 유통단계의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 등으로 나타나며, 10년간 약 673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누적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초기 비용이 매우 높고,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사업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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