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농업기반정비사업 총량성과분석 평가지표 개발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미복 , 김홍상; 김창호
    등록일
    2013.11.30
  •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투자는 2013년 기준 약 2.2조원(농식품부문 예산의 13.1%)에 이를 정도로 농업분야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 투자 총량에 대한 사업별 타당성 분석 이상의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쌀 자급기반을 일정 수준까지 이뤄놓은 상태에서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기반정비 총량성과평가, 세부...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실태와 기존 성과평가
      제3장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규모 적절성 지표
      제4장 농업기반정비사업 총량성과 평가지표
      제5장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세부사업별 평가지표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문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투자는 2013년 기준 약 2.2조원(농식품부문 예산의 13.1%)에 이를 정도로 농업분야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 투자 총량에 대한 사업별 타당성 분석 이상의 종합적인 성과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쌀 자급기반을 일정 수준까지 이뤄놓은 상태에서 농업기반정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과연 경제성이 있는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기반정비 총량성과평가,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종합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변화하는 대외환경을 반영하는 다각화된 성과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총량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FAO·USDA·OECD 등 글로벌 평가지표를 참조하여 우리나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고, 계량분석을 통해 지출승수를 구하였다. 또한 세부사업 성과를 고려하여 전체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성과를 종합할 수 있는 분석방법 및 사업별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As the total expenditure for the agricultural sector grows, investments i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continue to increase. About the optimal amount and inefficiency, there has been a debate for additional investments in this sector.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build a new system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due to climate changes such as frequent natural disasters and changes in the cropping system. Therefore, it is time to check pursuing comprehensive performance analysis what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grams achieved.

    In this study, three main methods are applied- international comparison using global indices, quantitative analysis for total invested funds, and in-depth performance evaluation to synthesize performance of individual programs.

    In chapter 3, we compare performance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 with other countries using the accumulated capital stock as an index. We also calculate GDP/ACS(production per capital accumulation) for measuring productivity. Results show that productivity in Korea is much higher than others.

    We focus on the expenditure multiplier in chapter 4 applying econometric method- error correction model. The expenditure multiplier since 2000’s is 2.59 won. In chapter 5, we evaluate a comprehensive performance for th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exploring input, output, and outcome indicators.


    Researchers: Meebok Kim, Hongsang Kim, Changho Kim
    Research period: 2013. 6. - 2013. 11.
    E-mail address: mbkim@krei.re.kr

    저자에게 문의

    김미복 이미지

    저자소개
    김미복 (Kim, Meebok)
    - 선임연구위원
    - 소속 : 농업관측센터
    저자에게 문의

    보고서 이미지

    게시물 작성 입력폼

    구매안내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대행사
    (주)정부간행물판매센터http://www.gpcbooks.co.kr사이트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중구태평로 1가 25번지
    TEL 02) 394-0337, 734-6818
    FAX 02) 394-0339
    판매서점
    판매서점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
    영풍문고 http://www.ypbooks.co.kr/
    알라딘 http://www.aladin.co.kr/


    활용도 정보
    활용도 정보
    상세정보 조회 좋아요 다운로드 스크랩 SNS공유
    28460 1 3 0 0
    • 같은 분야 보고서가 없습니다.
    • 같은 분야 인기 보고서가 없습니다.
    의견남기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