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분산 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 특성과 농어촌의 경제‧경관‧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어촌 영향평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9개 부처와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자체평가와 삶의 질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평가가 있다. 2011년에 처음 실시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결과는 해당 부처의 사업 개선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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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영향평가는 특정 정책이 농어촌 주민의 분산 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 특성과 농어촌의 경제‧경관‧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어촌 영향평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9개 부처와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되는 자체평가와 삶의 질 위원회가 결정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평가가 있다. 2011년에 처음 실시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결과는 해당 부처의 사업 개선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올해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는 국정과제 및 중앙부처 업무 계획 등에 명시된 정책을 중심으로 4개 정책(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의 ‘에너지복지정책’,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국토교통부의 ‘주택바우처’)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각 정책별로 도·농간의 생활여건과 관련한 정책 현황 분석과 함께 도·농간의 격차 실태를 분석하고, 도·농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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