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11항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본 원고에서는 GM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한국의 수입 현황을 간략히 알아보고, WTO의 규범 하에서 분쟁이 해결된 사례와 CODEX의 GM식품 표시제의 무역 연관성을 중심으로 GM농산물 무역을 둘러싼 국제 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 및 세계 주요국의 GMO 표시제에 관한 동향을 통해 GM농...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11항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genetically modified, GM) 농산물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본 원고에서는 GM농산물의 재배면적 및 한국의 수입 현황을 간략히 알아보고, WTO의 규범 하에서 분쟁이 해결된 사례와 CODEX의 GM식품 표시제의 무역 연관성을 중심으로 GM농산물 무역을 둘러싼 국제 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 및 세계 주요국의 GMO 표시제에 관한 동향을 통해 GM농산물의 무역 시사점 및 전망을 도출하였다.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상세정보 조회 | 좋아요 | 다운로드 | 스크랩 | SNS공유 |
---|---|---|---|---|
2497 | 0 | 43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