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분석 배경
  2. 사료가격안정기금의 국내외 사례 검토
  3. 사료가격안정기금의 도입 논의와 영향 분석
  4. 대안 모색과 시사점

요약문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사료곡물 가격의 영향을 받는 국내 배합사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항목으로서 사료비 인상은 축산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따라 사료가격 안정화 노력이 축산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노력의 일환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회에서 다수 의원이 기금설치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다.

기금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발의안에 따르면 ①배합사료 가격 4% 이상 상승 시 기금 발동, ②축산업자, 사료 생산자, 정부의 분담률은 각각 30%, 30%, 40%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업자가 사료가격의 1%를 적립하면 사료가격 상승 3.3%의 범위에서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금의 성격상 적립된 조성액이 기금의 지출 한도액이 되기 때문이다. 기금 조성액을 늘리려면 적립률을 높이거나 적립 기간을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이 두 가지 방안은 배합사료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현 시점에서는 축산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외상거래를 하는 축산업자가 현금거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료업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축산농가의 64%가 사료 구입 시에 외상거래를 하고 있으며, 외상 거래로 인한 추가 부담은 월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료구매자금의 농가부담률을 1%로 가정하면 자금 지원을 받게 되는 외상거래 농가는 연간 사료비 지출액의 14%를 절감할 수 있다.

축산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 또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의 성공 가능성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기금이 적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발현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사료가격안정기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면서 당분간은 사료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단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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