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농촌용수 관리환경의 변화 실태 파악으로서, 여기에서는 농업용수의 수요 변화, 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 허가수리권의 전면화와 유역별 통합 물 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OECD 정책권고,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 실태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둘째는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 제시로서,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 허가수리권 적용 대상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는 농업인의 물...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농촌용수 관리환경의 변화 실태 파악으로서, 여기에서는 농업용수의 수요 변화, 물 이용을 둘러싼 분쟁, 허가수리권의 전면화와 유역별 통합 물 관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OECD 정책권고,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 실태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둘째는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 방안 제시로서, 수리권 관련 법과 제도, 허가수리권 적용 대상 농업용 수리시설 현황, 농업용수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농업용수 수리권 확보를 위한 농어촌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셋째는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제시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체제의 변천과 농업인 부담,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농업 수리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 확대 방안 등에 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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