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쌀 생산량과 소비량 등 수급통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신뢰도가 낮으며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수급통계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수급관련 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량 조사 방식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쌀 생산량은 과다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대 품종 중 10a당 생산량이 600kg인 호품벼 재배면적이 2007년 0.01%에서 2010년에는 27.8%로 늘어났다. 하지만 작황조사 표본수는 줄어들었으며 재배면적...
현재 쌀 생산량과 소비량 등 수급통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신뢰도가 낮으며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도 크지 않은 실정이다.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수급통계의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수급관련 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생산량 조사 방식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쌀 생산량은 과다하게 추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대 품종 중 10a당 생산량이 600kg인 호품벼 재배면적이 2007년 0.01%에서 2010년에는 27.8%로 늘어났다. 하지만 작황조사 표본수는 줄어들었으며 재배면적 비중 변화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쌀 소비량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추정치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시각이 있다. 외식 비중이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통계청이 쌀 소비량을 조사할 때 외식은 가정에서의 쌀 소비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외식 중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수준으로 가장 높고 피자 등 전문점 비중은 1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수급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이 변하였으므로 조사표본도 이를 반영하여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백률을 90.4%로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현백률을 조사하여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쌀 소비량 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쌀 소비량을 조사하고, 가공업체의 쌀 소비량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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