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공포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러 중앙정부 부처들이 협력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정책을 조율하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하려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책 조정 절차라 할 수 있다. 중앙 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여러 공공기관들의 정책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입안 단계에서부터 농어촌의 특성을 한 번 더 고려...
2004년에 공포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러 중앙정부 부처들이 협력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정책을 조율하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하려는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정책 조정 절차라 할 수 있다. 중앙 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여러 공공기관들의 정책이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입안 단계에서부터 농어촌의 특성을 한 번 더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농어촌의 특성을 한 번 더 고려하는 방식의 정책 조정 제도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국내외 관련 사례들을 참고하고 현재 추진되는 몇 가지 정책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영향 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기초적인 구상과 실무적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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