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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고정직불제도의 생산연계효과 계측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사공용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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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or not fixed (decoupled) direct payment to Korean rice farmers is decoupled.
    In this paper, we conclude that it increased rice production and it causes the excess supply of rice.
    It is true since many Korean rice farmers do not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

  • 목차

    • 1. 서 론
      2. 고정직불제도의 생산연계 효과 추정모형
      3. 추정결과
      4. 설문조사를 통해 본 고정직불금의 생산연계의 원인
      5. 결 언

    요약문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or not fixed (decoupled) direct payment to Korean rice farmers is decoupled.
    In this paper, we conclude that it increased rice production and it causes the excess supply of rice.
    It is true since many Korean rice farmers do not recognize the differences between fixed direct payment and
    variable direct payment. It shows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inform the payment terms of the fixed direct
    payment to rice farmers through newspaper an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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