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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농촌경제)

제4유형
  • EU, 식품지원제도 개정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유찬희
    등록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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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학교급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식량·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식량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해 온 식품지원제도는 그 목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

    • 1. 지원제도 개관
      2. 지원제도 개정 논의 동향
      3. 2010년 지원제도 시행 방안

    요약문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학교급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식량·식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식량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연합이 1980년대 후반부터 시행해 온 식품지원제도는 그 목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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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유찬희
    - 연구위원
    - 소속 : 동향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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