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서론
  2. 군 지역 주민의 이주결정함수
  3. 자가소유 결정함수
  4. 연령 및 교육연수의 한계효과
  5. 결론

요약문

이제까지 ‘2005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군 지역 주민들의 이주결정요인과 이주 후 도시에서의 자가 소유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군 지역 주민들의 이주 행위를 분석하기 위해 5년 전 군 지역에 거주한 가구만으로 표본을 구성한 후, 이들을 군 지역 계속거주자, 군 지역-도시 이주자, 그리고 군 지역-농촌 이주자로 구분하고,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이주결정함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이주경향이 강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주경향이 낮아지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있고 가족규모가 클수록 이주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적자본 인구이동이론이 우리나라의 군 지역 주민들의 이주행위를 잘 설명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군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구와 도시에서 계속 거주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를 비교한 후, 이주자를 대상으로 자가소유결정함수를 추정하고, 연령과 교육연수의 한계효과를 구하였다. 도시에 계속 거주한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52.9%이나 군 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구의 경우 20.5%로 나타나 두 그룹 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가소유결정함수를 추정하였는데 이를 위해 개인속성변수와 지역속성변수를 같이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은 자가 소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과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있고 가족규모가 클수록 자가 소유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직업도 자가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쳐 관리직?전문직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구주가 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자가 소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지역을 8개로 구분하여 현 거주지와 전 거주지가 자가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비해 자가를 소유할 확률이 낮았다. 그러나 전 거주지는 자가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연령의 한계효과를 구하면 40대의 경우 1.08%인데 기존의 자가보유율 격차가 매우 커서 오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주자의 자가보유율이 기존의 도시거주자와 비슷해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까지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촌-도시 간 이주자를 대상으로 자가 소유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타 연구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되면 연구결과에 대해 상호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절대적인 인구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인구도 노년층 위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학력이 높은 계층 위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주택소유 여부로 가계의 자산 및 소득 상태를 유추해본다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자의 자산 및 소득상태는 기존 도시 거주자에 비해 더 나아질 확률이 매우 작다. 그러나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농촌과 도시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다(이은우, 2005; 이성우?윤성도, 2006).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양 지역 간에 여러 면에서 격차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농촌에서 농촌주민의 유출을 막고 오히려 도시로부터 인구유입이 일어나는 것이 농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비농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도시 못지않은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즉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수립과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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