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WTO 분쟁 패널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제소한 EU의 새로운 생명공학식품(Biotech Product) 승인에 대해 잠정 중지조치(moratorium)가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 관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자료：http://www.ictsd.org/biores/06-05-19/inbrief.htm
2006년 5월 WTO 분쟁 패널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이 제소한 EU의 새로운 생명공학식품(Biotech Product) 승인에 대해 잠정 중지조치(moratorium)가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 관한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한다.
자료：http://www.ictsd.org/biores/06-05-19/inbrief.htm
KREI의 출판물은 판매 대행사 (정부간행물판매센터)와 아래 서점에서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문고 | http://www.kyobobook.co.kr/ |
|---|---|
| 영풍문고 | http://www.ypbooks.co.kr/ |
| 알라딘 | http://www.aladin.co.kr/ |
| 상세정보 조회 | 좋아요 | 다운로드 | 스크랩 | SNS공유 |
|---|---|---|---|---|
| 913 | 0 | 9 | 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