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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과제

제4유형
  • EU, 잘못 집행한 공동농업정책 자금 회수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유찬희
    등록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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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4월 2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오용한 공동농업정책(CAP) 자금 2억 7,725만 Euro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금들의 회수 사유는 부적절한 통제 과정이나 농업 비용 집행과 관련된 교차 준수(cross-compliance) 불이행이다. 회원국들은 CAP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 목차

    요약문

    2005년 4월 2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오용한 공동농업정책(CAP) 자금 2억 7,725만 Euro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금들의 회수 사유는 부적절한 통제 과정이나 농업 비용 집행과 관련된 교차 준수(cross-compliance) 불이행이다. 회원국들은 CAP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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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희
    -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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