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일반
요 약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제2차 연도 연구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행위 중심(action oriented)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자본의 변수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이라는 4개의 변수로 설명했다.
금년도 연구는 1차 연도의 연구에 이어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사회집단 단위로 측정했으며, 측정된 사회자본의 집단간 비교와 함께 사회자본이 집단의 성과와 집단 회원...
요 약
이 연구는 농촌 지역의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제2차 연도 연구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행위 중심(action oriented)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자본의 변수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이라는 4개의 변수로 설명했다.
금년도 연구는 1차 연도의 연구에 이어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자본을 사회집단 단위로 측정했으며, 측정된 사회자본의 집단간 비교와 함께 사회자본이 집단의 성과와 집단 회원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사회자본 지표(social capital indicator)는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표 설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자의 논리적 틀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설정했으며 지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자본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표별로 지표 구성 요소(indicator component)를 설정하였다.
지표 구성 요소는 각 지표를 어느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설정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는 단일 사회집단 속에 내재된 사회자본 측정에 적합한 것이다. 따라서 마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마을 사회의 사회자본에 관한 종합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자본에 관한 지표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를 설정했다.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동료간의 신뢰 증진, 전통적 상부상조 혜택, 토지와 금융 및 기금 등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교육과 정보 등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규범 준수 등 6가지를 설정했다.
협동 관련 사회자본 지표는 동료간의 노동력 교환, 애경사시 상부상조, 공동기금 조성 참여, 공동 행사 참여, 집단의 결정 사항 실천,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 6가지를 설정했다. 경쟁 관련 사회자본 측정 지표는 경쟁과 관련된 품질 향상, 생산력 향상, 지도력 확보, 지위 향상 등 4가지의 지표를 설정했으며 갈등 관련 사회자본 측정 지표로는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경제적 이해 갈등,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정치적 이해 갈등, 집단 내 및 집단 간의 이념적 갈등 해소 등 6가지를 설정했다.
사회자본 측정은 각 지표별로 지표의 성격을 잘 내포하는 지표 구성 요소를 2~4개씩 선정하고 각 구성 요소별로 질문지를 구성한 다음 현장 조사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각 질문지는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회자본을 지수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사는 6개 마을의 작목반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며 측정된 사회자본을 작목반 단위 변수별로 종합지수화하여 작목반별로 비교 분석했다.
사회자본 측정 값은 집단간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동출하 등 집단의 협동활동이 좋은 작목반에서는 협동과 사회적 교환과 보상 관련 사회자본의 값이 높게 나타났고 이익 배분이나 경영상의 분쟁을 겪거나 지도력이 취약한 작목반에서는 사회적 교환과 보상이나 협동 관련 사회자본의 값이 낮은 반면 갈등 관련 사회자본 값이 높았다.
사회자본의 설명 변수로 설정한 4개의 변수로 작목반원의 소득과 작목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회귀본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작목반원의 소득은 13.7%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었지만 소득이 물적 자본과 기술, 인적자본, 사회의 경제사회 환경 및 기타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3.7%의 설명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더 중요한 사실은 작목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가지는 중요도에서 사회자본이 지니는 설명력은 51.4%나 된다는 점이다. 이는 작목반원들의 사회활동 절반 이상에서 사회자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소득 면에서 사회자본이 13.7%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개인의 소득 창출 활동은 개인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집단 조직원들의 협동과 신뢰, 기회와 자원의 활용, 제도적 지원 등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자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창출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의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지표를 통하여 측정한 사회자본 값은 집단간에, 그리고 변수 간에 매우 안정되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표 값이 집단 상호 간, 그리고 변수 사이에서 안정되게 일관된 추세를 보여 주는 것은 지표의 설정이 정교하게 이루어 졌고 그로부터 사회자본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집단의 4개 변수별로 사회자본을 측정하여 집단별로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를 비교 분석한 이 연구는 세계은행 등 외국에서 수행된 기존의 선행연구가 사회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 설정과 측정된 사회자본과 개인의 소득과의 관련성 정도의 분석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선 연구 성과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연구의 한 범주에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재개념화에 의한 변수의 설정과 지표 설정, 사회자본 측정과 유의성 검증 등 사회자본 측정 방법론 개발에 치중하였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하여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작목반의 사회자본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4개의 변수와 지표를 마을 단위의 다른 사회집단에 적용하여 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보다 정교한 변수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제3차 연도 연구를 남겨 놓고 있다. 3차 연도에서는 마을 단위의 여러 사회집단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연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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