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12-01

 

농업개방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 농어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이 훼손당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복지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적 협동을 통해 농어민들이 참여하고, 만족도를 느끼는 새로운 사회보장체계를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등을 역임한 정명채 한국농어촌복지포럼 공동대표가 지난 26일 aT센터에서 ‘농어촌복지정책’ 출판 및 칠순기념회를 가졌다.

 

정명채 대표는 ‘농어촌복지정책’을 발간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정에 수출위주의 제조업 지원정책을 통해 노동력과 자본을 모두 넘겨줬고, 이제는 그 수출산업으로 국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명분에 밀려 값싼 해외농산물에 안방까지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WTO(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서 탈퇴할 수 없고, 농업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됐으며 이·탈농과 영농인력의 노령화, 농가규모의 양극화와 영세·소농의 직업이동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탈농들의 신분이동에 안전을 보장하고, 규모화를 추구하는 경쟁농민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 제도들이 미진해 오히려 시급한 농업구조개선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명채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수준에 맞는 복지제도의 개발과 시행이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어 농어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런 인식에 따라 이번에 출판된 ‘농어촌복지정책’은 농어촌정책의 변화과정에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리해놓았다. 또한 농업개방이 농어민복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이미 제도가 개발돼 시행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사회 정책적 시각에서 농업노동재해보험 등 개발이 미진한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명채 대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사회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각각의 제도들을 분야별로 제도화하고 시행하는 수준에서 파악돼 왔다”며 “따라서 각종 복지제도를 갖추는데 급급한 것 같은, 그래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것보다는 제도적 장치만 갖춰진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날 출간한 ‘농어촌복지정책’과 관련, “전환기적 농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농어촌정책을 뒷받침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정비를 위해 갖춰야할 사회보장의 기본체계와 제도적 장치들을 학문적 이론에 비춰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복지정책’은 전체 6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농업개방과 농어민복지’에서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과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농업개방과 여기에 대응한 각국의 협치농정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범위’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및 농어촌복지제도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제3장 ‘농어촌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서는 사회보험의 기능과 특성, 농어민 건강보험 및 농어민연금, 농어업노동재해대책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농어촌사회부조제도와 발전방향’에서는 동양의 상부상조전통과 사회부조 발전방향 등을 서술하고 있다. 또 제5장 ‘농어촌사회서비스제도’에서는 보건의료, 기초교육, 농어촌주거복지 등의 필요성과 문제점,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끝으로 제6장 ‘농어촌사회협동제도’에서는 사회협동의 중요성과 협동조합의 기능과 분류, 농어민자치조직인 농업회의소 사례, 사회통합을 이한 사회협동제도 강화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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