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11-27

 

 

 

 

이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 밭농업 직불제 등이 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올해 지급단가를 ha당 100만 원으로 올렸다. 지급조건도 기존 2년 이상 1만㎡(3000평) 경작 또는 판매액 900만 원 이상에서 1년간 1000㎡(300평), 판매액 12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신청농가와 면적이 지난해 77만3000호(87만4000ha)에서 올해 77만7000호(87만5000ha)로 늘었다.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단가도 기존 ha당 4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올렸다. 신청 면적은 지난해 9만5000ha에서 올해 10만ha로 5% 증가했다. 계획대비 66% 수준으로 농지임대차(전대차) 제한과 소유주의 계약서 작성 기피 등으로 직불금 신청이 낮은 원인이다.

 

밭농업 직불제의 경우 올해부터 고정 직불금화하고, 지급대상 품목도 지난해 26개에서 올해 지목을 불문하고 모든 밭작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에 대해 지급한다. 농가당 수급액은 2012년 12만6000원에서 지난해 23만6000원으로 11만원 올랐다. 수혜농가 수는 2012년 10만8000호에서 지난해 32만6000호로 증가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의 경우 지난 1월 쌀 관세화와 영연방 자유무역협정(FTA) 대책의 일환으로 농기계 구입자금 등 10개 사업에 대해 금리 3%를 1~2%로 인하했다. 이어서 8월에는 시중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하고 시중·정책자금 금리 간 차별성과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해 농축산경영안정자금 등 27개 사업의 금리를 낮췄다. 대출 금리의 경우 3%에서 2.5%로 인하하고, 변동금리 적용 대상 사업을 4개에서 25개로 늘렸다.

 

이를 통해 금리인하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금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8% 증가하는 등 농업분야 신규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월 1일 시행된 융자사업 변동금리 제도는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등으로 대출 대상자 수가 감소하는 등 현장 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회생 농지매입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입농지는 해당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은 물론 임대기간 중에는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회생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지난 2004년 금리인하 등 제도가 일부 개선돼 추진되고 있다.

 

올해 사업 참여 429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채이자 감소 등 사업성과에 대해 만족(73%)하고 환매 의향(90%)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금마련 준비정도가 낮아 임대기간 확대 및 분할납부 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귀농·창업자금 대출요건도 올해부터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3%에서 2%로 낮췄다. 또한 예비 귀농인도 ‘농신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7월 21일자로 개정됐다. 기존에는 농업인들만 신용보증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예비 귀농인도 농신보 보증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9월 1298억 원이 대출돼 지난해 실적을 초과한 것은 물론 젊은 층의 귀농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귀농 가구는 2013년 1만923가구에서 지난해 1만1144가구로 증가했다.

 

 

 

이는 농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촌형 보육서비스 확충을 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이동식 놀이교실 포함)와 농번기 주말 돌봄방이 대표적이다. 올해부터 이들 시설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완화시켰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냉·난방비 사용 기준 등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보육교사 자기개발비·교통비 지급 등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또한 농촌 현장 수요를 반영해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을 재추진함으로써 농촌 보육여건을 개선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읍·면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보육시설로서 3인 이상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소규모 보육시설이다. 또한 이동식 놀이시설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이동식 놀이차량이 방문해 놀이감 및 도서대여 등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늘었다.

 

농번기 주말 돌봄방은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말 돌봄방을 확대·운영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취지가 있다. 지난해 9개소에서 올해 15개를 지원한다.

 

이들 시설을 통해 보육 공백이나 원거리 이동 등의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써 영유아 및 부모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말 돌봄방 운영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유아를 맡기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2가지가 있다. 재해를 대비한 농가경영안정 농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보험원리로 보상해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꾀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 품목과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품목과 보장비율 확대 및 병해충보상 추가 등 상품개선을 강화한 것이다. 지원 대상 품목의 경우 기존 51개에서 올해 62개로 확대하고, 보장비율도 기존 70~80%에서 60~85%, 90%로 범위를 넓혔다. 과수 종합위험보장을 도입하고, 보장·가입 연장, 병해충 보상을 추가한 것이다.

 

정책보험 전담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적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올해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과 재해지원 절차 간소화, 현지 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현지 조사기간은 2012년 평균 7~10일에서 2013년 이후 3일에 그친다.

 

이들 제도를 통해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2014년 9월 35.4%에서 올해 9월 37.3%로 5.4% 신장됐다. 농작물 가입률이 같은 기간 15.1%에서 20.8%, 가축은 81.2%에서 75.9%를 보였다. 가입면적과 가입률, 보장금액도 증가했다. 가입면적은 2012년 10만8000ha에서 올해 9월 17만7000ha로 연 평균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률도 2012년 13.6%에서 올해 9월 20.7%로 7.1% 포인트 상승했다. 보험 보장금액은 농가평균 2012년 3387만 원에서 올해 9월 4069만 원으로 20.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상품개선협의회, 지자체설명회, 국민신문고 대국민의견수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 중으로 미흡한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작업 중 안전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보험도 중요하다. 이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4세로 농사와 산림 경영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나머지는 자부담 50%인데 자자체와 지역농협에서 약 35%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농업인 자부담은 15% 수준이다.

 

지난 1996년 제도시행 이후 꾸준하게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다. 안전보험 가입률은 1996년 24.3%에서 2005년 40.2%, 2010년 51.7%, 지난해 55.3%로 늘었다. 지난해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 시 유족위로금, 치료보험금 등으로 77만8000건에 보험금 489억 원을 지급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융자)과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보조) 등 2가지가 있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학자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하는데 올해 3만7000명에 901억 원이 지급됐다. 현재 매학기 실시하는 대학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농업전문지 광고, 지역농협 객장 방송 송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송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은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 농업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 취지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하는데 올해 7400명에게 126억 원을 지원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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