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11-24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6일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방안’을 주제로 한농연회관 6층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농업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 농업재해지원 단가인상 등이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또, 직불제를 확충하는 가운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나 다원적기능직불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부터 높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은 농가소득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제기된 생각들이다.

 

 

 

▲정문기=매년 가뭄과 홍수, 태풍,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구호적 성격의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낮다거나 보상기준이 까다롭다는 등의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농업재해대책에 대한 현상의 관심이 높다.

 

▲배상두=농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15년이 됐고, 올해 처음으로 가입률 20%에 진입했다. 9월말 가입률이 20.9%였다. 그러나 아직도 1%대나 그 이하 품목이 8개나 된다. 재해보험의 내실화라고 하는데, 가입률이 낮은 품목의 가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과제다. 무엇보다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도 생각해야 한다. 재해보험은 시장원리에 맞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재해지원은 정부에서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성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기수=환경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해 농업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그 빈도나 피해액이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현재보다 강화된 농업재해 보장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우선 재해대책 지원단가가 농업인이 기대하는 수준과는 거리감이 있다. 실질적으로 경영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수준이 돼야 한다. 또, 품목에서도, 강원도의 경우 고랭지배추가 중요품목인데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서 빠져있다. 지속적으로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

 

▲한민수=재해복구비용 지원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농업재해대책 관련해서 재해복구비용이 너무 낮다. 대파대와 농약대 정도만 지원해주는 수준이다. 또, 이 같은 재해대책이 농업재해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기수=재해지원의 발동기준이 조금 높다. 대부분 농촌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하다. 충분한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발동기준을 낮춰서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들도 있다.

 

▲배상두=농업수입보장보험은 시범사업 중이지만,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수입보장보험은 시장여건 변동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하더라도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이 기준가격의 60~80%로 일정수준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해 쌀 뿐만 밭에도 ‘소득안정+경영안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생각이다. 올해 콩, 양파, 포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하고 있고, 내년에는 마늘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민수=손해평가사가 조만간 제1회로 배출될 예정인데, 이들 손해평가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농업인들이 거액의 보험료를 내기 힘든 만큼 보험료를 분납하는 방안이나,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환급 또는 보험료 할인 등의 방식도 검토했으면 한다. 그에 앞서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교육을 통해 활용방법 등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

 

▲배상두=지난해 재해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재해예산을 펀드식으로 만드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을 했다. 적립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혹여 당해에 예산을 못쓰더라도 국회나 다른 부처에서도 이의제기를 안할 것 같다. 모자랄 때는 모자라는 게 재해예산이기 때문에 펀드로 적립해서 융통성있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문기=농가들 입장에서는 소득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는지가 관심이다. 농가소득안정망의 경우 직불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배상두=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직불제가 다양하다. 그만큼 또 복잡하다.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타 분야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다. 다원적 기능의 보상개념으로 직불제를 주는 것 자체가 눈먼 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낮은 수준이다.

 

▲김태곤=밭작물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변동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밭작물에 대한 안정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대비해 밭작물에 대한 변동직불방식의 직불제가 보완돼야 할 것이다. 현행 밭농업직불제는 농지면적 기준의 고정직불과 대상작물의 가격과 연동한 변동직불로 개편하되, 현재 발동의 가능성이나 보전수준면에서 한계가 있는 FTA피해보전직불제와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정기수=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직불제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직불제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직불제가 복잡하다는 점, 쌀 중심의 직불제로 품목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민수=쌀에 대해서 집중되고 있는 직불제도 어느 정도 분산시켜줘야 한다는 요구도 농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AMS(감축대상보조) 한도인 1조4900억원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쌀변동직불금이나 피해보전직불금이 있는데, 감축대상이 아닌 고정직불금을 인상한다거나 생산과 비연계된 형태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주자는 의견들도 있다.

 

▲배상두=직불제가 종류도 많고, 신청절차도 복잡해서 일선에서 행정부담이 엄청나다. 쌀직불제는 면적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농보다는 규모농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 논과 달리 밭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외부에서 볼 때 밭직불제 지급에 의문을 보인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큰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민수=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직불제의 명분을 농업의 공적기능에 두고 있다. 농업인들이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농가와 협약하고, 이 협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농가가 이 같은 사회적인 책무를 해준다는 것에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졌을 때, 농가소득을 직불제로 보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기수=공익형직불제를 적극 검토하는 게 어떤가.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민들에게 직불제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에게 공익적 가치를 책임져야 하는 일정부분의 의무를 부여한다. 국민들에게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수시로 보여줘야, 국민들이 이를 인정하고, 예산배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현재처럼 낮은 수준의 직불제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

 

▲배상두=유럽은 농가에게 친환경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미국은 GAP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직불제 중심으로 가든, 보험 중심으로 가든, 논의를 거쳐서 농가에게 의무를 부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김태곤=최근 EU와 일본에서는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직불제를 확충하고 있다. 다원적 기능은 생산활동과 결합돼 발휘된다. 때문에, 농지, 수로, 농도, 저수지 등의 농업자원을 보전·관리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다원적기능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문기=농산물을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한 사전관측을 통한 주요품목의 체계적인 수급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배상두=그간 농산물은 너무 물가관리대상으로 치우쳐진 면이 있었다. 수급문제를 단순하게 생산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손을 잡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찾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시장이 개방됐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품목과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올해는 풍년이어도 가격이 보장되지 못하니까 더 어려운 시대에 있는 것이다. 소비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수급정책의 관건이다.

 

▲정기수=현재 수급안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농가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격이 낮으면 농림축산식품부만 애가 탈 뿐, 타 부처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흉작 등으로 가격이 오르면, 범부처적으로 기민하게 움직인다. 결국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가격을 시장에 맡긴다고 하면 일정부분 가격진폭을 허용하면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인 과제다.

 

▲김태곤=안정적인 거래를 위해서는 생산자와 실수요자간의 계약거래도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래서 계약거래를 확대해 나가되, 계약거래의 이행을 담보하는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일본의 ‘계약채소 안정공급사업’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채소 생산자와 실수요자간의 계약거래를 추진하되, 가격폭등이나 물량부족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직접지불 등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민수=지자체들이 가격안정이나 수급안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강원, 전북, 전남 등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품목을 가져가고,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수급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표지역의 주산지 품목에 대해서 농협이 계약재배하고, 최소 수급안정제와 연계하면서 지자체 부담을 줄여준다면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수=품목별협의회나 자조금위원회가 있는데 수급조절기능은 없다. 사전에 예측해서 전반적으로 생산을 자율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품목별협의회나 자조금위원회는 그 권한이 사실상 미약하다. 생산자단체들도 스스로 강력한 수급조절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노지채소일수록 더 강하게 생산자단체들이 스스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배상두=정부에서도 자율생산조절을 하고 있다. 고랭지배추 주산지 협의체를 통해 생산안정제 물량의 출하를 조절하고 있고, 생산자·유통인 자율감축도 추진중이다. 9월에 배추 1300톤에 대해 출하를 정지했고, 배추 2000톤과 무 3000톤을 자율감축했다.

 

▲김태곤=쌀 과잉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산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쌀 대체작물로는 지역단위로 논에서 생산가능한 작물을 개발하고 이러한 작물의 생산확대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밭농업직불제와 연계하는 것도 대안이다.

 

서상현·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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