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11-17

 

결국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시한을 넘겼다. 또다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난항이 계속되자, 농어촌·지방 국회의원과 농민단체들도 농어촌 지방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4+4’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는 법정시한 하루 전날,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12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그간 정개특위의 활동력을 감안하면,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그간 국회에서는 농어촌·지방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일 ‘농어촌 선거구를 줄여서는 안된다’며 양당 대표실 점거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12일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직도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여·야간 합의를 촉구했는데도 선거구 획정안이 제 때 나오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개특위가 열린다고,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시한 당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 임한 여·야 지도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의원모임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 “밤을 새워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여·야 지도부는 단 몇 십분만으로 마지막 협상을 끝내버렸다”며 “추가회동마저 없다는 무책임한 발표는 과연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그 어떤 협상과정에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농어촌의 주권과 대표성이 지켜지길 간절히 염원하는 농어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라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선거구 획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농어촌과 지방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도입 즉각 수용 등을 제안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의원모임과 같은 의견을 냈다. 김광천 사무총장은 “농어촌의 특수성이 반영된 선거구로 개편돼야 한다”며 “투표가치의 평등을 내세워, 인구가 적은 농어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선거구 획정안은 절대 나와서는 안되며, 농어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농어촌 지역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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