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11-10

 

사람의 경쟁력이 그 산업의 경쟁력이란 말이 있다.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도 농업현장에서 혁신을 주도할 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본보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달 30일 ‘체계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창업과정에서부터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단계별 정책지원을 통해 젊은 층의 농촌유입을 촉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FTA(자유무역협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문기(좌장)=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유능한 농업인력이 유입돼야 한다. 2014년 기준 농업인평균소득이 3452만원이고, 도시근로자가 5527만원인 반면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6814만원인 것도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하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3702명에 불과하고, 정예농업인력육성을 위한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도 1886명 밖에 안 된다. 농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농식품부도 이런 것을 인식하고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교육체계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먼저 들어보자.

 

▲김기훈=농업인력 육성은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첫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예농업인력육성인데, 바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이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14만명 정도를 지원했고, 이중 12만여명이 농업현장을 지키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이 경과됐을 경우 영농역량과 경영능력을 검증해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한다. 후계농업경영인은 올해 1886명을 뽑았고,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307명을 뽑았다. 긍정적인 것은 올해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42%가 39세 미만으로 젊은 층이 늘고 있다.

 

다음은 잠재인력이라고 해서 젊은 귀농인과 가업승계농에 대한 정책이다. 2014년 기준 귀농귀촌은 4만4586가구로 전년대비 37.5%가 증가했다. 40대 이하의 증가율이 43%(1만3913가구)로 평균보다 높다. 귀농가구는 1만1114가구(1만8864명)이며 40대 이하가 3698가구로 33.2%다. 정부는 2030세대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자금지원과 농신보 우대금리지원,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업승계농 역시 젊은 영농인력이다. 가업승계농의 경우 부모들의 농업기반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하다. 이들의 품목별 전문기술과 농업경영마인드를 높여서 승계를 준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단순근로인력과 외국인근로인력이 해당된다. 도시은퇴자 및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농가와 연결시키면 도시민 일자리 창출 및 농가일손확보에 동시에 기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을 한다. 농업인과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는 것으로 6개 지역행복생활권의 16개 시·군이 선정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번기 인력수요를 조사한 후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통해 은퇴자 및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인력을 모집,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1차 협업사업을 통해 전남 나주시에서 배수확, 충북 단양에서 사과수확을 했고, 2차로 10월말부터 의성, 임실, 구례, 단양, 밀양 등지로 가고 있다. 외국인근로인력은 매년 6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농업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정문기=인력육성의 핵심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확보된 인력을 유능한 농업일꾼으로 키우는 것이다. 인력육성이나 농업인교육관련 정책의 보완할 점을 짚어보자.

 

▲강진구=통계청 조사를 보면 매출액 1억~2억원인 농업경영체는 22%, 2억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는 34%가 후계인력이 있다. 매출액이 적은 농가는 후계인력이 거의 없다. 하지만 가업을 승계하려는 젊은이들과 부모세대와의 갈등이 크다. 따라서 가족협약이나 부자공동경영협약 같은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가업을 승계하려는 인력들이 마찰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농촌공동화에 따른 마을붕괴 현상이 10년 쯤 지속된다면 공동체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농촌마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토관리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정예인력보강이 시급하고, 준비된 귀농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당장 생업을 포기하면서 준비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대학과 같은 개념의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농가경영주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품목별로 잘하는 농가와 가장 못하는 농가 간의 소득이 15배까지 차이난다. 경영주의 역량차이다. 또한 교육효과를 분석하면 직접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만7000~2만원 수준이지만 간접노동(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조 또는 원조하는 노동)의 시간당 생산성은 18만6000원으로 10배다. 경영관리나 노무관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농업경영관련 교육은 부실하다. 전국단위, 도단위, 시·군단위로 구분해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한다. 농업소득이 1억원이 넘는 사람들이 1.3%인데 이들에게는 회계관리와 같은 경영전략교육이 더 필요하다. 이런 농가들은 전국단위에서 경영 70%, 기술 30%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져가야 한다. 또 소득 5000만~1억원 농가는 3.3%인데 기술 70%, 경영 30%로 교육하고, 2000만~5000만원인 농가는 9.3%정도인데 기술 90%, 경영 10%로 교육내용을 달리하고, 담당교육기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업경영과 관련된 제대로 된 교재가 별로 없다. 정부, 학계, 선도농가들이 참여해서 표준화된 교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경영관련 교육에 여성농업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주부이고, 그들의 구매패턴을 같은 주부인 여성농업인들이 더욱 감각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한민수=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창업을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됐는데, 지역농협이 자체대출규정을 내세워 공시지가의 60%만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다 틀어졌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는다. 지원제도와 현장과의 괴리감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자금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농업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성공확률도 높지 않는데, 자금을 받았다가 실패하면 결국은 빚쟁이가 된다. 따라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젊은 층에게는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일본은 신규 취농자나 창업농, 경영승계농가에게 매월 소득을 지원해준다.

 

또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제도나 농업마이스터, 강소농제도의 경우 농식품분야의 최고전문가를 육성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그러나 농업인력육성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 체계화돼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고생이나 농대생, 귀농인들과 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단계별,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돼야 한다. 이런 과정에 귀농인들도 후계농업경영인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업근로인력 확보의 경우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 등으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해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나 부당대우 등이 가끔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인권문제로 비화되지 않게 해야 한다. 경영교육과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2013년 개관한 한국농업연수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회계교육을 해오고 있다. 실제 농업경영과 접목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표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경영성과분석도 도와주기 때문에 반응이 좋다. 이런 교육이 더 늘어나야 한다.

 

 

▲남기택=농민들이 해야 할 의무와 국가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농민은 농·식품을 생산하면서도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건강한 토양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과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봤을 때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도록 두는 것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농업이 영어로 ‘Agri-culture(애그리컬쳐)’다. ‘Culture(문화)’가 들어간 유일한 직업으로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업인력을 육성하려면 기본적인 문화적 소양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3대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핵심은 교육이다. 외국의 경우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이 친구는 농업을 시작해도 된다’는 인증서를 준다. 이것을 갖고 농협이나 은행에 가면 토지구입자금 등을 빌려주고, 농업전문가가 밀착해서 정착 때까지 도와준다. 우리는 지원제도가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채로 이어진다. 우리대학에서 2년 과정의 농업마이스터를 운영하는데, 4월부터 7월말에 1학기과정을 끝내고, 방학 없이 8월초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낸다. 예산집행관계로 10월에 끝내는데, 교육생들이 현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라서 어려움이 많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운영과정에 엇박자가 나는 것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각종 지원제도나 규제가 생겼다가 없어지는데 현장농업인들은 제대로 모른다. 따라서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매년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규제를 만든 이유 등을 설명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기훈=귀농을 하거나 학교를 졸업해서 농촌에 처음 갔을 때 소득이 문제가 된다. 농식품부는 젊은 인력의 농산업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39세 이하 농산업 창업예정자에게 월80만원을 9개월간 지원하는 창업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다. 실습교육 중심으로 농고나 농대의 교육과정을 개편해 현장인력 육성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우선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할 계획이다. 가칭 창조농업선도고교 3곳을 지정하고 원예와 축산, ICT(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전문농가를 육성할 것이다.

 

유럽에서 말하는 도제식 교육, 전문실습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농대에는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해서 이를 이수했을 때 창업자금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품목 주산지에는 전문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할 것이다. 올해 첨단농장 관리기술 등 이론과 현장실습 중심의 토마토대학을 운영했다. 첨단화돼 가는 국제환경에 대응해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품목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서상현·조영규 기자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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