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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강행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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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강행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궤변 지방교육계 "소규모학교 교부금 수도권에 지원…교육 질 저하 불 보듯" 최종편집일 2015-10-27 교육부가 사실상 농어촌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가 완화될 것이란 궤변을 늘어놔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강원도 양양지역의 교육여건이 서울 강남지역의 교육여건보다 좋은 꼴이 된다. 최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 명목으로 학생 수 교부 비중을 30.7%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인센티브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생 수 비중이 현행 보다 높아질 경우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방과후학교 운영 차질 등 ‘교육질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가 강행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배경을 설명하면서 “교부기준 개선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등 지역간 교육여건 차이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놔 지방교육계와 농업계가 분노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강삼영 대변인은 “교육부가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를 높여 지역 간 교육여건 차이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는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국 교육부는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 투입돼야 될 교부금을 수도권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논리대로면 강원도 양양의 교육여건이 좋아 서울 강남에 더 지원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실장은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학교의 통폐합을 가속화하고, 반대로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대도시 지역의 학교에만 지원을 강화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학교의 경우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가치판단의 문제이긴 하지만 학생 과밀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소외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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