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09-11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 안팎에서 농어촌 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한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가 기자회견과 함께 국회에 ‘300만 농축산인의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요구사항’을 전달하는가 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농어촌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300만 농축산인 요구사항=운동본부는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운동본부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개발 불균형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지키고 생활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민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농어촌지역 선거구 면적은 도시지역 선거구 면적보다 최소 몇 십배에서 몇 백배까지 과도하게 넓어 농어촌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회장은 “1개 선거구에 4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될 경우 인구편차를 예외로 두고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로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정문헌 소위원장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경기 성남수정) 의원,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 의원 등 소위원들을 만나, ‘300만 농축산인의 지역대표성 보완대책 요구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요구사항에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특수성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 △인구수 뿐만 아니라 선거구 면적도 고려되는 기준 △농어촌지역 특별선거구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농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달라”고 당부했고, 소위원들은 “농어촌 지역을 배려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의 첫 공청회=같은 날,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경북지역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농어촌지역의 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 순회 일정으로 치러지는 의견수렴 공청회 중 첫 번째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경북지역의 정당인과 농민단체 대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지정 진술인으로 토론에 나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방청객으로 참관한 농민단체 대표들과 경북지역 주민들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단순한 인구수에 기초를 둔 선거구 조정은 농어촌지역을 더욱 고립시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공통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진술인으로 의견발표에 나선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시·도별 인구비례 할당 때 경북과 같은 농촌형 도에는 20∼30%를 가산해 인구수를 계산하거나 농어촌으로만 구성하는 선거구에는 인구 하한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병목 전 영덕군수는 “헌법에는 농촌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구 개편으로 농어촌지역의 국회의원 의석수마저 줄이면 농어촌을 대변할 사람이 없어 더욱 낙후될 것”이라며 “20대 총선에서는 현재 지역구를 유지한 뒤 농어촌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향후에 다시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이 농어촌을 살리는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준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내년 총선에서 세종시 1명을 제외한 의원정수 299명은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것일 뿐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확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행 의원 정수로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 1을 넘지 않도록 할 경우 현재 경북의 15개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김선홍 한농연경북도연합회 회장은 “농어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로 반드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면적이 고려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의 시·군 단위 기초 지자체 별로 최소 국회의원 1명 이상을 선출하는 방안 등이 선거구획정에 검토돼야 한다”며 참관인 의견을 제시했다.

 

대구=조성제, 조영규 기자 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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