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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도-농간 "삶의 질 격차" 여전…주민체감형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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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간 '삶의 질 격차' 여전…주민체감형 상향식 지역개발사업 추진돼야' 박근혜 정부 농촌정책 분야 성과·보완과제' 논의 최종편집일 2015-09-07 2010년 포괄보조제도 도입 이후 매년 약 1조원을 농촌지역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주민 삶의 질은 도시에 비해 열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주민체감형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돼야한다는 논리가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의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의 농촌정책 분야 성과 와 보완과제’ 전문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지역은 의료·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주민의 생활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또한 주민 체감이 낮거나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시설물 지원이나 조성 후 방치 등 부정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사업체감도가 낮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고령화·과소화마을 증가 등 최근 농촌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기초 인프라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지역 및 주민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사업추진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향식 계획과 연계한 농촌 중심지 통합 육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주인 농경연 연구위원은 ‘장래 농촌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개발정책의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커뮤니티 단위 상향식 계획과 지방자치단체 단위 농촌발전계획의 접점에 위치한 농촌중심지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연구위원은 “농촌 중심지 육성의 기본원칙을 견지, 정주성 강화를 기본목표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주민의 역할 확대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되 외부 인력 유치는 중심지 활성화의 부수적 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주체계상 농촌생활권 거점으로서 농촌중심지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단일 읍면 내 배후마을을 넘어 동일 생활권 소속 읍면을 포괄하는 방식의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종 기자 leenj@aflnews.co.kr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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