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09-02

  

내년도 농업예산을 축소하거나 동결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정부부처가 요구한 2016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19조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5%(3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2016년 정부예산안’에 농업예산의 축소 또는 동결 가능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만큼은 반드시 늘려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가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대책을 쏟아내면서 농식품분야 예산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농업육성 의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된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총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리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축소하거나 동결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축소·동결이 아니라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FTA 체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온 농업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한·중 FTA 농업대책의 핵심인 밭 경쟁력 향상 등은 예산 증액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6차산업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추진 등을 고려해도 농업예산이 동결 또는 축소될 이유가 전혀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천명해 온 농업 육성의 의지를 반영해 내년도 농업예산을 증액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기획재정부 발표대로 농업예산이 축소된 상태로 제출될 경우엔 국회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실효성 있는 FTA 농업대책 수립과 6차산업이나 ICT 융복합 등 미래성장산업화 달성을 위해 내년도 농업예산이 반드시 증액 편성되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