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정적 식량 공급’

2019-02-11

국민들은 지난해 ‘안정적 식량 공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으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했던 농업·농촌 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것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꼽았다.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농업인 1259명, 도시민 1500명 등 27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간한 농정포커스 ‘2018년 국민들은 농업·농촌을 어떻게 생각하였나’에 따르면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인의 94%, 도시민의 85%가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안정적 식량 공급’(농업인 73.1%·도시민 81.5%)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인식은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다만 농업·농촌의 이런 공익적 기능에 공감하면서도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민의 추가 세금 찬성 비율은 53%에 그쳤다.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으나, ‘매우 찬성한다’(14.5%)는 비율은 오히려 같은 기간 4.9%포인트 증가했다.
현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농업인들이 도시민보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농업인의 평균 점수(5.0점 만점)는 2.56점으로 45%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농업정책 중 가장 미흡했던 과제는 농업인과 도시민 각 44.6%, 36.3%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농정과제 역시 각각 70.1%, 74.5%로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고 답해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정책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농업인들은 올해 정부가 ‘쌀 산업 체질 개선과 밭작물 자급률 제고’(54.3%), ‘농촌 정부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53.3%)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시민은 ‘농산물 품질안전 관리 강화’(56.5%)와 ‘자연재해, 사고로부터의 안전망 확충’(55.5%)이라고 답했다.
특히, 농업인들은 노력에 비해 낮은 보수 탓에 직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인의 32%는 농업종사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족 응답자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53.7%)를 꼽았다.
이어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15.5%), ‘타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14%),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12%) 순이었다.
또 농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일손부족’(49.5%)이 가장 많았고, ‘농업 생산비 증가’(48.4), ‘기상이변과 재배여건 변화’(23.1%), ‘가뭄·홍수·태풍 피해’(22.5%) 등이었다.
농업인들이 낮은 소득과 일손부족 등을 이유로 만족도가 크게 낮다는 점에서 농산물 가격 및 농업인 소득 안정, 귀농·귀촌와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한 인력확보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일보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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