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 조사연구 보고서

주요컨텐츠

정책평가·조사연구 보고서 

제4유형
조사연구 보고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2012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보고서
427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2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적 추진과 관련 제도 운영 등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업무는 농어촌의 환경 및 주민 정주 만족도와 수요 변화 점검,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의 점검과 성과 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점검과 분석,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지원,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등이다. 이들 주요 업무 중 이 보고서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전개와 최근의 여건 변화에 대해 개관하였다. 그리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①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인구, 일자리, 생활환경 등 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현황을 파악하였다. ②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개발하여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실태를 시‧군별로 살펴보았다. ③ 농어촌 마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시사점
  2004년 삶의질향상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에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05-2009)을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 제2차 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은 농어촌에 중심을 맞추어 부처별 사업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 1차 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차 계획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근 농어촌 인구의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마을 단위의 인구 과소화‧공동화가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 독거가구, 조손가구 등 취약 계층 비중도 농어촌에서 높게 나타난다. 농어촌에서는 일자리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느리고, 일자리의 질도 도시에 비해 좋지 않다. 농어촌에는 가족 노동 위주의 영세 사업체가 많고, 소득도 도시에 비해 낮다. 주거, 교육, 보건‧복지, 문화‧여가, 기초생활서비스 등 관련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에서는 생활환경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어촌 시‧군들의 삶의 질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삶의 질과 지역발전 수준에 있어 지역 간 그리고 부문 간에 격차가 존재하였다. 농어촌이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고, 농어촌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의 삶의 질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지역 내에서도 부문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지역 간 부문 간 차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에 있어서 인적 자원의 활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새로운 인적 자원 유입을 위한 농어촌정책 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보다 좋은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나아가 지역의 실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수 체계 및 지역 통계 체계를 마련해 갈 필요가 있다.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주관적인 정주 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1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시‧군의 발전 수준, 마을의 특성, 개인의 특성 등에 따라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 상의 상위 지역에서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 개선이 주관적인 주민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또한 배후지보다는 중심지 마을의 정주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배후 마을의 강한 공동체 문화는 마을 발전을 위한 잠재력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삶의 질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삶의 질 향상 정책의 각 부문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7가지 영역 중 어느 부문에 무게를 둘 것인지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새로운 부문이 무엇인지도 주목해야 한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을 둘러싼 여건을 고려하여 실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