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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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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2013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두 번째 해로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연구 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2012년에 전문지원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연구 추진의 기반을 정비했고, 올해부터는 관련 연구 활동의 정착 및 확대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어촌의 현황과 삶의 질 향상 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 농어촌 현황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에 대한 다각도의 조사·분석,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3) 농어촌 영향평가(정신보건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에너지 복지정책, 주택바우처 사업), (4) 정책 프로그램 단위 심층평가(농어촌산업 고도화, 농어촌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등 4개 세부과제로 기획했다.
이 보고서는 총괄 보고서로서 농어촌의 현황과 변화 실태, 주민 만족도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삶의 질 향상 정책과 관련한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인구, 일자리,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농어촌의 현황을 파악했다. 전년도에 이어 ‘2013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도출하여 시·군별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실태를 살펴보았다. 전년도보다 확대된 농어촌 마을 조사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쟁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통계자료를 통해 인구, 주택, 경제·산업, 보건·복지, 교육·문화, 환경 부문에서 살펴보았다. 농어촌에서는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 주택은 자가 비율이 높으나 노후주택이 많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가구가 많다. 고용과 산업 측면에서 보면 농어촌에는 상용종사자 비중은 높으나 사업체의 규모가 작고 근로자 임금도 적어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도시에 비해 모두 좋지 않다. 또한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생활편의시설은 인구 대비 양적 공급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종합해보면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양호한 환경을 갖고 있으나 많은 측면에서 아직 도시에 비해 부족한 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 삶의 질 및 지역발전 지수’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어촌 시·군들의 삶의 질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 및 7개 삶의 질 영역 부문 간에 삶의 질과 지역발전 수준의 격차가 나타났다. 지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아직도 농어촌은 도시보다 낙후되어 있으며, 전라도 및 중부 내륙 지역의 삶의 질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현 시점에서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은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 생활기반, 기초생활서비스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농어촌 주민을 위한 삶의 질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삶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더욱 간명한 자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면 농어촌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년도 10개에서 20개로 대상 마을 수를 확대하여 농어촌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감, 정주여건 만족 등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보건·복지, 지역사회, 교육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문화·여가, 지역경제,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군의 발전 수준보다는 마을 또는 개인(가구) 단위 특성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정주체계와 관련하여 중심지마을, 특히 대규모 중심지마을에서 생활인프라 및 교육·복지·문화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중심(시·군청소재지)으로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지역 중심에서 상당 수준으로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는 생활인프라 및 복지, 문화서비스 이용 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마을 주민들의 이주 의향은 대체로 낮았으며, 이주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는 생활환경 및 교통 불편, 소득 또는 구직 문제, 자녀교육 문제, 열악한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등이었다. 이주 의향에 관계없이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교통 불편, 병원 및 기초 생활서비스 이용 불편 등 접근성의 불편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서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사무국의 기능과 활동이 실질화되어야 한다. 간사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재원, 인력 등의 자원 배분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상설화된 전문지원기관의 지속적 활동, 점검평가단(가칭)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요구된다. 2014년은 제2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와 더불어 제3기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제3기 계획은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구조를 갖추고, 무엇보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편집상의 오류로 보고서 부록 6에 수록된 일부 지수값을  변경(20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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