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매장 운영 중소농 월소득 50만원 보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 총선 농정공약 비전

최종편집 2016-03-04

‘농민이 행복하면 더불어 국민이 행복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제시한 제20대 총선 농정공약의 비전이다. 농어업인과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진짜 행복농정’을 실천하겠다는 게 비전의 속뜻이다. 이재수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과거 패러다임에 갇힌 경쟁·효율·돈 중심의 대결농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농정을 비판한 이재수 소장은 지난달 29일 전국농어민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4·13총선 대응-농어업 농어촌 정책개발 간담회’에서 더민주당의 총선 농정공약(안)을 제시했다. 17대 과제로 구성돼 있는 농정공약안을 정리했다.

한·중 FTA 대응 밭기반정비 예산 연간 2조5000억 확보

향후 5년간 직불제 예산 농업소득의 40%까지 확대 계획

▲안전한 먹거리=더민주당은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높였다.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가운데 학교급식·공공급식·공공조달에 친환경·로컬푸드·유기가공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 로컬푸드 직매장 1000개를 운영해 30만 중소농에게 월 50만원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농협을 진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바꾸고, 농협 신경분리 이행결과를 매년 점검하며, 조합원 제도정비 등 일선조합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농촌 삶의 질=농어촌 복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더민주당은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 혜택 제공 △공중보건·응급의료체계·‘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강화 △농어촌 지역의 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지원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및 ‘1면 1초등학교’ 제도화 △농어촌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의 대중교통 버스 무료이용 실현 등을 제시했다. 여성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를 제도화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여성농어업인 관련내용도 함께 밝혔다.

▲시장개방 대책=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더민주당. 이들은 한·중 FTA 보완대책으로 연간 2조5000억원의 밭기반정비사업 예사을 확보하는 가운데 FTA농어촌상생기금 1조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물론, 농업·농촌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막아내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쌀에 대해서도 △쌀 관세화 이행 점검 △쌀 산업 피해 최소화 △밥쌀용 쌀 수입 저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화대책 마련 △곡물자급률과 농지보전총량 연계 등을 제안했다.

▲농가경영안정=직불제에 주목했다. 농가경영안정을 위해서다. 향후 5년간 직불제 예산을 농업소득의 40%로 확대하고, 조건불리지역지불금과 밭직불금을 ha당 100만원까지 늘린다는 얘기이다. 소농·고령농·청년농에 대한 직불금도 신설할 것이란 뜻도 비쳤다. 각종 직불금 확충에 앞서, 농업을 공공재로 선포하고, 식량안보, 환경생태보전 등 공공재로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생태보전직불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더민주당의 생각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를 농가경영안정방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기타=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비례해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확보하고,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과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의 5%까지 그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더했다. 이와함께, 농민의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함으로써 협치농정·참여농정을 실현함은 물론, 전국·시도·시군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