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6-01-11

 

농경연 ‘KREI 리포터’ 설문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본은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데 있다. 그렇다면 올 한해 농업인들이 바라는 농정의 방향은 무엇일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자체 운용 중인 ‘KREI 리포터’를 대상으로 ‘2016년에 중점 추진됐으면 하는 농업정책’에 대한 설문을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업정책 입안책임제 도입’ ‘체험마을 규제 완화’ ‘귀농인 갈등 해소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하고 참신한 현장밀착형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현장 수요 파악 선행돼야=농업인의 실제 수요를 먼저 파악한 뒤 여러 지원제도나 사업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남 밀양의 김현자씨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예로 들며 “농가의 수요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원하는 탓에 실제로는 선호도가 낮은 농기계가 많고, 정작 필요한 것은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마을 이장들을 소집해 수요를 조사하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 의령의 전연수씨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지의 추세 파악도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과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기자재의 도입과 지원이 필수”라고 밝혔다.

 

◆정책 이행 여부 제대로 점검해야=‘농업정책 입안책임제’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안성의 임충빈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업정책이 바뀌면서 그 정책의 홍보·교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데 비해 성과는 크지 않았다”면서 “2016년에는 정책입안자 책임제를 마련해 농업정책은 물론 농업 관련 법규나 제도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이 형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씨는 특히 “각종 인증제나 표시사항 의무화 등 지정하는 것은 많은데 이행 여부 감독에는 소홀하고, 수많은 단체·협회 등에 나가는 지원금은 정치적인 부분에 쓰여 농가에는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보조금·직불금 현실화해야=제주의 임영애씨는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산물시장이 활짝 열린 지금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면서 “선진국 사례를 검토해 농기계 구입, 노후시설 지원 등 보조금 확대와 현실에 맞는 직불제 상향조정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호씨는 “한·중, 한·베트남 FTA 등의 국내보완대책 집행에 신중을 기해 밭직불금 현실화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올바르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6차산업화 규제 완화해야=강원 홍천의 변해동씨는 “정부가 6차산업을 강조하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많은 규제에 걸려 시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촌 체험장에서의 영업 행위가 체험객에 한정돼 있다 보니 준비한 음식이 남으면 주민에게도 판매하지 못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등 애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변씨는 “올해는 6차산업화 추진계획을 심도 있게 살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정선에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귀농·귀촌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야=귀농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 해결에 정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 서산의 유영순씨는 “최근 귀농·귀촌인이 급증하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겪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귀농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원주민과의 화합을 위한 공감 프로그램 등의 도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충남 계룡의 류제찬씨는 “최근 원주민과 귀농인 간에 마을 진입로를 둘러싼 토지경계분쟁이 심각하다”면서 “공용도로로 쓰는 땅을 매입해 보상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상일 기자

 

　●KREI 리포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촌현장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선정, 운용하고 있는 농업인 오피니언 리더의 모임. 농촌 여론과 농정 추진 실태, 애로점을 전달해 적절한 정책 대안 마련에 도움을 준다. 현재 전국 시·군별로 엄선한 현장 전문가와 지역리더 190여명이 활약 중이다.

 

출처: http://pdf1.nongmin.com/src/article_view.htm?pg_id=20160111030001&ar_id=25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