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12-09

직접 지급하지 않는 ‘시장가격지지분’까지 포함 국제시세보다 값 높은 품목 많아 보조과다 오해 선진국비해 매우 낮은 수준…“퍼주기” 잘못인식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굵직한 통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이 과도하게 많다’라는 농업 때리기다. 최근 한·중 FTA 국회 비준과 맞물려서도 재계와 일부 언론들은 “효과도 없는 농업 퍼주기를 그만하라”는 식의 주장을 쏟아냈다. 이처럼 비농업계 일부에서는 우리의 농업보조가 지나치게 많고, 이로 인해 우리 농업이 보조금에 찌들어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농업보조금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농업에 대한 오해의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되는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다.

 

◆왜 오해하나=농업보조금은 농업 분야에 투입된 각종 정책지원금을 뜻한다. 다만 국제기구나 나라마다 보조금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업생산과 발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정책에 수반되는 비용을 농업보조금으로 규정한다. OECD는 재정투입은 물론 농산물의 국내외 가격차에 국내 농산물 생산량을 곱한 금액까지 모두 보조금(PSE·생산자지지추정치)으로 산정한다. 1986년 도입된 PSE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데다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국제적인 농업지지 지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한 PSE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PSE의 구조를 살펴보면, PSE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통상적 의미의 농업보조금을 의미하는 ‘재정지불액’과 국내외의 가격차를 정책에 의한 지지로 간주해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이전된다고 가정해 산출한 이론적 추정치인 ‘시장가격지지’가 포함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시장가격지지다. 예컨대 국산 돼지고기 가격이 100ｇ당 3000원이고 외국산은 1000원이라고 할 때, 그 차액인 2000원에 국내 생산량을 곱한 금액 전부를 보조금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자연히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제시세보다 농축산물 가격이 높은 품목이 많은 나라의 보조금 수준이 높은 것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방식인 셈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수준이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오해받는 데는 농가에 직접 주어지지 않은 부분(시장가격지지)까지 보조금으로 보는 견해 때문이지만 엄격히 말해 그 부분은 보조금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준은=이런 한계점 탓에 많은 나라들이 국가 간의 농업보조 수준을 비교할 때 PSE 절대액 대신 생산자총수취액(농업총생산액+재정지불액)에서 PSE가 차지하는 비중인 ‘%PSE’를 사용한다. 각국의 농업생산 규모가 달라 PSE 절대액 자체로 국가 간의 농업보조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농업보조금 수준을 정확히 알려면 문제가 많은 시장가격지지 부분은 빼고 계산한 재정지불액 기준 %PSE를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배상건 농협 경제통상연구팀 차장은 “농업구조와 소비자 선호도, 품질·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재정지불액만 반영해 농업보조 수준을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4년 우리나라의 재정지불액 기준 %PSE, 즉 생산자총수취액 중 농업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농업보조금 비중은 3.8% 수준이다. 이는 가장 비중이 높은 스위스(35.8%)의 9분의 1, OECD 평균인 9.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EU(14.9%)와 일본(10.6%), 미국(7.6%)도 우리보다 각각 3.9배, 2.8배, 2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업인 1인당 보조금액을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농협 미래전략부 분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농업종사자수 1인당 평균 재정지불액은 618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OECD 평균(4014달러)의 고작 15.4%에 불과한 금액이다.

 

◆농업보조 오해, 농정왜곡 초래…올바른 이해 선행돼야=이처럼 농업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가 많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EU·미국 등 선진국의 농업인 1인당 재정지불액이 많은 것은 농업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가운데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경제가 짧은 기간에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저평가되는 등 농업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보조에 대한 오해는 자칫 농업정책의 왜곡을 초래할 개연성이 큰 만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상건 농협 경제통상연구팀 차장은 “이런 오해들이 확산되면,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지원책은 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농정왜곡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농업보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출처: http://pdf1.nongmin.com/src/article_view.htm?pg_id=20151209030001&ar_id=25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