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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쌀 변동직불금 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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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변동직불금 예산 부족” 최종편집일 2015-11-06 풍년에 쌀가격 떨어져 지급액 크게 늘어날듯 국회 심의서 2천억 되레 줄어 재원확보 큰일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풍년에 따른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정부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대폭 깎였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결소위는 최근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요구한 변동직불금 예산 4193억원을 2193억원으로 2000억원 삭감했다. 그러면서 삭감한 2000억원을 정부양곡 추가 매입에 사용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올라가면 변동직불금 지급이 줄어드는 만큼 쌀값 지지를 위해 정부가 이미 시장격리키로 한 20만t 외에 추가로 시장격리에 나서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국회 의도대로 정부가 추가 시장격리에 나서더라도 예결소위안보다 많은 변동직불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 한가마당 16만3716원 아래로 떨어지면 변동직불금은 예결소위가 의결한 2193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10월25일 기준 산지 쌀값이 15만4132원임을 고려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193억원 역시 수확기 산지 쌀값을 15만8600원으로 가정한 것으로, 수확기 상황에 견줘 너무 적게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예측한 15만4000원에서 형성되면 변동직불금 총액은 5991억원으로 늘어난다. 농해수위가 예결소위안대로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을 확정하면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변동직불금은 법적 의무지출 사항이라 농업인 지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지급시기가 예년보다 늦춰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농식품부의 내년 상반기 여유자금이 600억원에 불과해 정부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례가 거의 없지 않느냐”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6000억~7000억원으로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이 증액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실수확량이 확정될 때 정부가 수요량 초과 물량을 추가 시장격리해야 한다는 국회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추가 시장격리와 별도로 내년도 변동직불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우균·김상영 기자 wkna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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