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15-11-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세균)이 지난달 28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15년 제3차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2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말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승마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말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사항, 전용승용마 공급체계 구축 및 전문조련센터 확대방안, 승마활성화 제약요인과 승마시설 지속경영을 위한 정책방향 등이 폭넓게 제시됐다.

 

#인사말

“말, 식용 넘어 활용영역 다양”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정부는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과 2012년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말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상주국제승마장 등을 둘러봤는데, 말산업 육성이 초기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기반시설 등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축산은 키워서 식용을 하는 것으로만 여겼다. 그러나 말은 식용에 더해 승마체험과 같이 레저에 이용하거나 말을 통한 인성교육과 치유활동 등 영역이 다양하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승마를 통해 치료하는 처방전도 해준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승마산업을 중시할 때다. 대한민국의 말산업과 상주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길 바란다.

 

 

#주제1/ 말산업 육성현황과 발전방안

“승마고객 확보 실질적 지원, 농지·축산법 개정 시급”

 

말 생산·사육시설 등 농업용 전기 적용

전문조련센터서 조련 후 수요처 공급을

 

▲지인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2012년부터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말 산업을 FTA(자유무역협정)시대, 농어촌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다. 또한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 기반조성, 말산업 경쟁력 강화, 수요확충과 연관산업 육성, 지속 성장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정책에 힘입어 말산업의 경제규모가 2011년 2조8726억원에서 2014년에는 3조2094억원으로 11.7%가 늘었고, 같은 기간 말산업 종사자수도 1만2069명에서 1만6091명으로 33.3%가 늘었다. 승마시설(승마장)도 2011년 239개소에서 2014년 395개소로 65.3%가 늘었고, 승마체험인원은 63만명에서 77만명으로 22.2%가 늘었다. 그러나 승마장 증가율만큼 승마인구가 늘지 않아 경영난을 겪는 곳도 있다.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말 사육농가의 경우 말 사양관리비용과 초기투자비용이 과다한 반면 판로가 해결되지 않아 목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승마장의 경우 농지전용 등 관련 규제, 승마고객 확보의 어려움, 과다한 시설운영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회원유치 등 승마고객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승용마 공급체계 확립과 전문조련센터 확대 등과 같은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 생산과 육성은 축사로 분류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한 승마영업은 불가능하다. 농지보전기능을 유지하되, 농지에서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축산업은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 유통, 판매, 관광, 서비스까지 주도하는 6차 산업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축산법에는 가축이용업에 대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말산업 육성과 연계한 축산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아울러 말의 생산, 사육, 육성, 조련을 위한 시설에 농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승용마 공급체계도 구축과 승용마 전문조련센터의 확대도 필요하다. 판로개척을 위해 농가가 생산한 말의 순치, 조련을 위한 전문조련센터를 운영하고, 이곳에서 일정수준 조련된 말을 경매해 수요처에 공급하자는 것이다. 경주용에서 퇴역한 말도 전문조련센터를 거치게 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일정수준의 품질을 보증해 말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말 이력제와 경매제 도입도 필요하다.

 

 

#주제2/ 승마산업 활성화 방안

“권역별 승마산업육성협의체 신설, 체계적 대응 필요”

 

승마시설인증제도 도입해 체계적 관리

유소년 승마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서명천 말산업연구소 책임연구원=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학생승마체험지원, 전국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지원 등 다양한 유소년 승마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결과, 학생승마체험지원에 참여한 인원이 2010년 2154명에서 2014년에는 1만4043명으로 크게 늘었다. 말산업 선진국들은 보다 체계화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 승마협회가 우리나라의 태권도 단증처럼 ‘승마기승능력인증제’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승마협회에서 발급한 라이센스소유자 66만1444명 중 여성이 54만8618명으로 82.9%이고, 18세 이하가 43만655명으로 65.1%다. 그만큼 유아·학생층의 정기승마참여율이 매우 높다. 독일은 소형품종에 대한 보존과 개량노력이 뛰어나며 유럽과 우리나라 등지로 포니품종을 수출한다.

 

유소년 승마는 국내 승마산업 발전의 초석이자 동력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며, 말을 타지 않더라도 말과 교감하고 체험하는 교육 그 자체로서의 효용도 있다. 승마활성화를 위해 제안을 한다면 우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권역별로 승마산업(말산업)육성협의체를 신설, 각종 제약요인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승마시설인증제도 필요하다. 현장에 가보면 자격이 있는 승마장도 있지만 시설이 부실해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는 곳도 있다. 따라서 인증제를 통해 시설관리, 승용마 사양관리, 교육 및 안전사고매뉴얼 등 주요항목을 심사해서 인증하고, 유소년 승마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전문인력 양성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마사회, 전주기전대학교, 상주용운고 등 8개 기관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유소년 승마활성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원양성과 승마시설 코치양성으로 구분해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큰말 위주가 아니라 작은 말을 많이 보급하고,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 레저문화콘텐츠 개발 등 말과 교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승마시설의 지속적 경영은 곧 승마인구의 증가, 지역의 승마문화 확산, 승마산업 기반강화, 말산업 성장 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승마시설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경영자의 인식이다. 경영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컨설팅이 강화돼야 한다.

 

#종합토론

 

▲우병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실장(좌장)=말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 기반조성과 저변확대 등 내용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계획에 비해 진도가 늦거나 예산지원도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요구도 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해결과제를 찾아가보자.

 

▲우만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서기관=FTA에 대비해 새로운 축종, 질병발생 문제가 크지 않은 축종, 국가 간 경쟁이 심하지 않은 축종을 찾다가 말산업 육성이 시작됐다. 그러나 망아지를 공짜로 받더라도 1개월 생산비가 20만~30만원 남짓이고, 승마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5년을 키워야하니까 1500만원 정도의 생산비가 들어간다. 반면 4~5세 경주용 퇴역마가 500만원 남짓인데 농가에 말을 키우라고 장려할 것인지 솔직히 고민된다. 또한 제도개선과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말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의 경우 현재 불법시설로 문제가 되는 승마장의 경우 대부분 말산업 육성법 제정이전부터 불법시설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축산법에 가축을 이용하는 개념을 포함시킬 경우 소싸움이나 꽃마차운영, 장례업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여파가 있고, 이들을 축산인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도 있어 고민 중이다.

 

▲김영만 대구경북발전연구원 객원연구위원=프랑스승마협회 라이센스를 가진 82.9%가 여성이라는 것은 시사를 하는 바가 크다. 말의 체고도 낮추고 모자승마교실 운영 등 여성친화적이면서 유소년 중심의 승마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경제에 기여하는 말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국산 승용마 육성과 판로해결, 수출 전략화, 말 전용 조사료 재배단지 등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의 규모나 여건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의지가 앞서가기 때문에 자칫 앞으로 승용마 과잉생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곳들은 지역별 특색을 정말로 잘 살려서 사업을 해야 한다.

 

▲우선창 경북도청 축산경영과장=경북도는 FTA를 대비한 축산농가 소득창출 방안으로 말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 2007년에 경북 말산업 육성계획을 세웠다. 농가소득창출이란 측면에 봤을 때 승마저변확대를 위한 대회지원 보다는 육성마를 비롯한 기반조성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자체와 관련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원예산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문윤영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장=그 동안 여성이나 유소년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다. 내년에는 승마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유소년 승마 및 농촌체험과 연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이면 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다. 1차 계획을 통해 제도적 기반구축과 저변확대에는 기여했고, 이제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유소년 승마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당국 등과 지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엄영호 상주용운고등학교 교장=매년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이 5만6000명이나 되는데, 말과 교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승마체험이 위기학생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장들이 승마체험 시 사고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학교장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승마체험을 비롯한 전문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식전환을 해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정재훈 영천삼밭골승마클럽 대표=10세 전후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승마프로그램 등을 2차 말산업 육성계획에 포함시켜 잠재적 승마인구를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시민의 경우 낙상우려 등 말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말 위에 쉽게 오르지 못한다. 승마가 건강이나 심신에 대해 미치는 좋은 영향에 대한 홍보 강화와 낙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장치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승마저변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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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