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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농어촌 선거구 대폭축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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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선거구 대폭축소 위기 최종편집일 2015-09-23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 지역구 244~249곳 결정 인구기준 따른 통폐합 대상…농어촌지역 무려 20곳 해당 농어촌의원 ‘특별선거구’ 요구…농업계 “농촌 특수성 감안을”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농촌지역 선거구가 많으면 9석까지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농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농민단체는 “안 그래도 부족한 농심(農心)을 대변할 목소리가 더욱 약해지는 결과가 불 보듯 뻔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내년 총선의 지역구수를 244~249개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획정위는 지역구수와 관련, 244개부터 249개까지 총 6가지 경우의 수를 내놨지만 ‘현행 246석 유지안’과 ‘249석으로 확대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획정위의 안대로 지역구수를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농어촌지역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획정위는 최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산정 기준일을 2015년 8월31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인구 하한 기준은 13만9473명. 이를 기준삼아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려면 모두 26곳이 인구가 부족해 통·폐합 등 조정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무려 20곳이 농어촌지역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1곳 ▲부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강원 3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4곳 ▲경북 5곳 ▲경남 1곳 등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지역구수 246석 유지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해 보면 농어촌지역 선거구는 9곳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 반대로 수도권지역 의석수는 9석이 늘어난다. 만약 지역구수가 획정위가 제시한 최대치인 249개로 늘어난다고 해도 농어촌 의석수는 6석가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획정위의 발표 다음날인 21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의원모임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획정위에 이번 지역구수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만약 최종안에도 농어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부결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 25명은 회동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농어촌·지방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지역구 의석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선거구획정절차에 따르면 획정위는 선거(2016년 4월13일) 6개월 전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한차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후 획정위가 재(再)획정안을 보내면 이는 특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는 수정 없이 ‘가(可)’ ‘부(否)’만 결정하게 된다. 여당 지도부도 획정위 안에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수 감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획정위의 내년 총선 지역구수(244~249석) 결정에 대해 “비현실적인 안(案)”이라고 지적한 뒤, “정개특위를 빨리 열어서 이에 대한 여야 간 기준에 대해 합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인구 중심으로만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농심(農心)은 누가 반영하느냐”면서 “농어촌지역의 현실과 특수성, 면적을 감안한 선거구 획정으로 농촌 선거구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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