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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가뭄 장기화…항구적 물관리 대책 세워라” 2015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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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장기화…항구적 물관리 대책 세워라” 2015 국정감사 최종편집일 2015-09-18 여야의원, 농어촌공사에 촉구 농업용수 골프장에 판매 따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가뭄에 대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올해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농어촌공사가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팔아온 사실도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기상청 자료를 보면 이달 13일까지 전국의 누적강수량이 699.5㎜로 평년(1110.2㎜)의 62%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10월까지 강수량도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 봄·여름에 이어 가을에도 가뭄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돼 내년 봄농사에까지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가뭄 장기화에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앞장서 시급한 저수지별로 둑 높이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물그릇 키우기’ 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북 정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장기 가뭄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관련 예산의 일부 확보 수준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필요하다면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해서라도 28조에 달하는 기금을 각종 농업기반시설 확충·보강 등 ‘물관리’에도 쓸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효율적인 지하수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뭄이 닥치면 관정, 즉 지하수 활용이 매우 중요한데 관리 부실로 지하수 오염 등 문제가 많은 만큼 전국적인 지하수 이용관리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면서 “관정 개발 외에 지하댐 설치도 효과적인데 1990년대 이후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지하댐은 하천 지하에 저류용 댐을 건설해 지하로 흐르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농어촌공사가 올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팔아온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은 “평년 대비 저수율과 강수량이 70% 미만이면 ‘가뭄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데 공사는 저수율이 23~59%인 상황에서도 골프장 잔디에 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올해만 16건이나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상무 농어촌공사 사장은 “지하댐은 효과가 커 개발 타당성이 높지만, 그동안 예산이 (지표수 부분에) 밀려 부실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효과적인 중장기 가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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