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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시민 세금감면상품 도입하면서 농어민 비과세예탁금 폐지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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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세금감면상품 도입하면서 농어민 비과세예탁금 폐지는 모순” 최종편집일 2015-09-18 정문헌 새누리 의원 기재위 국감서 지적 “도시근로자 대상의 새로운 비과세 금융상품을 도입하면서 농어민을 위한 비과세예탁금을 폐지한다는 게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농어업 분야 비과세 조치 폐지 방침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농어업인 대상의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엄포를 놓고선 도시민에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세금 감면혜택을 주려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하는 ISA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비과세 상품이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 판매 금융기관도 농협·수협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은 제외된다. 정 의원은 “비과세예탁금이 폐지되고 ISA가 도입되면 농협과 수협에 있던 예금이 제1금융권으로 대거 이탈할 게 뻔한 상황”이라며 “농·수협의 신용사업 위축은 농어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화와 조합원 출자·이용고 배당소득 비과세 조치 연장도 요구했다. 또 경마 장외발매소의 개별소비세가 인상되면 축산발전기금 납입액이 줄 수 있다며 인상 방침을 재고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농어민 대상의 비과세조치 폐지는 가뜩이나 울고 싶은 농어민에게 정부가 뺨을 때리는 격”이라며 “농어업경쟁력 향상에 큰 힘이 됐던 비과세 제도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김상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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