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어떻게 짜였나 ‘농업 미래산업화’ 늘고 ‘밭직불금’ 줄어
1283
|
|
|---|---|
|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어떻게 짜였나 ‘농업 미래산업화’ 늘고 ‘밭직불금’ 줄어 최종편집일 2015-09-11 농고·농대 교육체계 개편 70억 신규편성 ‘눈길’ 일자리 창출·창업지원 등 작년보다 6.1% 증액 FTA 대책예산 34.4% 증가…복지·유통은 감액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규모를 14조288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14조431억원)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증가율(0.1%)보다 다소 높다. 하지만 내년도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인 3%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분야별 예산규모는 농업·농촌 분야 12조9630억원, 식품업 분야 9272억원, 기타 분야 3980억원 등이다. 정부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정부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경쟁력 제고·6차산업화·수출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내년도 미래성장산업화 예산은 1조3819억원으로, 올해 예산(1조2310억원)보다 12.3% 증액 편성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규모화·조직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다. 경쟁력 제고 예산은 올해 676억원에서 내년도 1010억원으로 49.5%나 늘었다. 그중에서도 현장·실습 위주로 농고·농대의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데 70억원의 신규예산이 편성된 점이 눈에 띈다. 농고·농대생들의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6차산업화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6차산업화지구를 확대하고, 홍보·마케팅 지원 등 6차산업화 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시장과 할랄시장 등을 개척하기 위한 수출지원은 확대한다. 수출예산은 올해 5867억원에서 내년도 6856억원으로 16.9% 증액했다. 식품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과 생명산업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일자리 창출, 취·창업 지원 강화=농촌활력을 높이는 일자리 창출, 취·창업 지원 등에 1조2819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1조2081억원)보다 6.1% 늘어난 규모다. 특히 젊은 우수인력의 농산업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 300명에게 창업안정자금을 매월 8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1년 최대 9개월씩,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영농에 종사하길 희망하는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 포함)가 선도농가 등에서 교육받거나 준비하는 동안 국가에서 월급을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농식품부가 공을 많이 들인 신규예산이다. 농식품벤처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24억원을 새로 배정했고, 기술력을 갖춘 신규 창업농이 소액의 임차료만 부담하면서 첨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투자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귀농·귀촌은 준비부터 정착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145억원에서 내년도 166억원으로 귀농·귀촌 예산이 늘어났다.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논란일 듯=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보완대책 예산이 반영됐다. FTA 대책예산은 올해 1753억원에서 내년도 2356억원으로 34.4% 증가했다. 한·중 FTA 대책은 밭작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이 대표적이다. 한·뉴질랜드 대책은 낙농과 한우, 한·베트남 대책은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밭직불금이 올해 1929억원에서 내년도 1747억원으로 줄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중 FTA 대책의 핵심이 밭작물 경쟁력 제고인데, 밭직불금 예산이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밭직불금은 품목에 관계없이 모든 밭작물에 1㏊당 25만원을 지급하며, 시범사업에 포함됐던 26개 품목에 1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26개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1㏊당 40만원이 지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지만, 예산당국의 반대가 거세다. 밭직불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돼야 할 예산으로 꼽힌다. 쌀 고정직불금은 올해 8450억원에서 내년도 8240억원으로 줄고, 쌀 변동직불금은 올해 1641억원에서 내년도 4193억원으로 증액됐다. ◆복지·유통·친환경 축소=미래성장산업화, 취·창업 지원 등의 예산이 늘면서 복지, 유통·수급, 친환경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줄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복지는 9.3%, 유통·수급은 2.9%, 친환경은 4.9%가 각각 감소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주목된다. 유통은 산지·소비자 빅데이터 구축, 수급은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을 각각 신규로 추진한다. 친환경은 유기농식품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온라인 판매채널을 신설하고,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친환경 스마트 축사의 보급도 확대한다. ◆재해·질병 대응 강화=재해나 농작업사고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밭농가를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하고, 농어업안전재해보험의 보장내용과 한도를 넓힌다.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이 예산은 2362억원으로 올해(2432억원)보다 다소 줄었지만, 올해 종료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83억원이 늘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남우균 기자 wknam@nongmin.com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