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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내년 농림사업 중 생활밀착형 및 이색사업은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101억 투입 인력·자본 유입위해 기업유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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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사업 중 생활밀착형 및 이색사업은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101억 투입 인력·자본 유입위해 기업유치 초점 최종편집일 2015-09-11 농업진흥지역 안팎 우량농지 매입해 신규 취농인에 임대 간병급여 등 안전보험 대상에…도시민 벌통구입비 지원 내년부터 우수 인력과 자본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안전재해보험 보상 수준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이 확대된다. 또 신규 취농인에 대한 농지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벌통 지원사업도 진행된다. 내년에 실시되는 농림사업 가운데 생활밀착형 및 이색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농촌에 우수한 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산업·문화·복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체는 시·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거쳐 6곳을 선정한다. 2개 시·군이 함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곳에 총 101억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시·군은 인력 및 자본(기업) 유치를 위해 농공단지 리모델링, 신규 주택 부지 조성, 창업 컨설팅 등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귀농 활성화보다는 기업체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규 취농인 맞춤형 농지 지원=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우량 농지를 매입해 자금력이 부족한 2030세대, 귀농·귀촌인, 후계·창업농 등 신규 취농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최대 2000㎡(605평)이며, 임대 기간은 5년이다. 5년 단위로 재임대가 가능하다. 임대료는 표준임차료(해당 지역 관행 임차료 평균 수준)의 범위에서 합의해 결정한다. 자연재해 등을 당했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 보상 수준 확대=내년부터는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 보상 대상에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가 추가된다. 두 급여는 최대 각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로써 산재보험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보험료는 다소 상승할 전망이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다. 농식품부가 50%를 지원하며,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20~30%를 지원해 자부담은 20%가량이다. 두 급여의 보장수준이 산재보험(1000만원가량)보다 낮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다. ◆낙후지역 행복버스 운행 사업=국토교통부는 버스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수요에 맞춰 운영하는 행복버스 운행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활성화지역(낙후도가 심각한 상위 22개 시·군)으로 지정된 시·군 가운데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다. 내년 지원 대상은 전남 고흥군·완도군, 전북 임실군, 경북 군위군·영양군이다.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을 국비(시·군당 연간 1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운영 형태 및 요금은 해당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도시민 대상 벌통 지원=양봉을 원하는 퇴직·고령 도시민을 대상으로 양봉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양봉을 위한 벌통 구입비를 지원한다. 벌통 구입비는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교육과 컨설팅은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양봉농가를 지정해 5개월간 진행된다. 농가 현장교육 월 2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컨설팅 주 1회다. 벌통 보관은 민원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은 해당 도시민 거주 장소,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농가에서 한다. ◆여성농업인 친화형 농기계 보급=여성농업인 비중 증가에 따라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들이 운전하기 쉽고, 여성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각 시·군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관리기·동력이식기·소형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2016년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급을 확대하는데, 우선 내년에는 120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을 지원한다. ◆IT 활용한 재선충병 방제=첨단 정보기술(IT)을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에 활용해 피해목을 조기에 발견한다. 우선 무인항공기 예찰을 실용화해 광범위한 면적을 신속하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400㏊ 기준으로 인력(2명) 예찰의 경우 10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무인항공 예찰은 하루면 된다. 금강소나무림 등 중요 보존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예찰함 설치 등 예찰시스템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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