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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생활]“선거구 획정기준 농촌대표성 보완을” 농어촌지키기의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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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기준 농촌대표성 보완을” 농어촌지키기의원모임 “비례대표 줄여서라도 의석유지” 최종편집일 2015-09-04 농어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20명이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에 농어촌·지방의 대표성 보완 방안을 넣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일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의원 모임’은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그동안 법안도 내고 헌법소원도 청구하면서 절차를 잘 지키며 의견을 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에서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은 무시된 채 인구만이 기준이 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 대표성 지키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영철(강원 홍천·횡성)·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과 유성엽(전북 정읍)·김영록(전남 해남·진도·완도)·김승남(전남 고흥·보성)·신정훈(전남 나주 화순)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6명이 참석했다. 경대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 조정 권한을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면 농어촌 지역구 10석 이상이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로 가고, 농촌 지역은 그만큼 선거구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의원은 “기준이나 제도를 바꿔서 농어촌 대표성 훼손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농촌 지역 의석수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의원모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농어민과 지방의 주권이지 개개인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동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의견조율을 거쳐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 신설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범위 확대 적용 ▲선거구획정위에 농어촌·지방 대표자 참여 등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8월31일 활동기한이 만료된 정개특위는 1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재구성안’이 가결됨에 따라 11월15일까지 그 기한이 연장됐다. 최상일 기자 csi18@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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