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농어업 지원과 관련, 농어업 정책 자금 금리를 0.5~.12% 포인트 인하한다.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장애활동도우미 예산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각각 330억원과 190억원 늘릴 계획이다.
이런 내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합의한 내용이다.
 

또한 내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5만개를 추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어르신 일자리’ 5만개 추가사업에는 4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청년창업프로그램 신설에 200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어린이집 보조 대체 교사 증원에는 66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반영된다.
또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조대체 교사를 1만3천명 늘린다. 병사 봉급 인상률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없이 의결되면 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 4800원에서 내년 17만 8천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과 장애인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시간제 일자리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지원 등에 509억 원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도 보육료를 3% 인상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 3만원 올리기로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키로 했다. 교사를 겸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 개선수당 지급은 당초올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연말 종료 예정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프로그램인 햇살론 지원 기간을 2020년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같은 기간 1750억원의 재정을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에도 460억원을 증액해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확충키로 하고 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현 620개에서 757개로 늘린 것이다.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고 밭농업 예산을 포함한 농어촌 지원예산도 증액키로 했다. 농기계구입자금, 축산자금, 농어업 경영희생자금 등 36개 농어업정책자금 금리는 당·정·농민 간 합의 결과인 0.5~1.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어 수출진흥 등 경제활성화 지원 강화에 있어서는 인도시장개척에 2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신시장 개척을 비롯한 수출 다변화를 위해 올해보다 239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키로 한 것에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은 올해 예산 수준으로 반영하고, 경로당에 정수기와 청소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출부분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 지원과 청년 일자리 확충을 강화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 조속히 경제를 본 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명애 기자 love8798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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