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 전략

이명기 미래정책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불확실성과 전환의 시대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경제 침체, 대량 실업, 사회 불평등, 국제연대 균열 등 일련의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여 미래 불확실성이 그 언제보다도 커진 시기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극복을 위해 기존 경제·사회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래와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는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 역량 사이의 선택, 국가의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의 선택 등 인류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위기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7월에 발표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작년 12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혁신, 포용, 협치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농정 틀 전환을 발표하였다. 농정 들 전환을 위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자연자원과 환경을 보전하며, 농촌 공동체의 활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농공생의 기속가능 농정 추진을 제시하고. 농정추진체계 개편, 분권 농정 실현, 예산제도 전환, 농산물가격 안정, 농가경영 안정, 농촌사회주체 형성, 농지제도 개혁,
협동조합 개혁, 먹거리체계 확립, 남북협력 강화, 농촌삶의질 향상, 기후변화대응 관련 12개 개혁 어젠다를 제안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농정 틀 전환의 체계적 추진과 더불어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강구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정 역시 ‘안전망 강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추진으로 농업·농촌 부문의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면서, 기후위기·감염병위기·경제 사회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농업·농촌의 도약을 창출한다. 특히, 그동안 농정 틀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였으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개혁 어젠다를 코로나19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은 식량안보, 농업·농촌 그린 뉴딜, 농업인력의 안정적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그린 농업생산·유통으로 전환, 농촌 정주기반 강화와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 공간 가치 제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등 국민·농업인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농정기반 고도화를 농정 틀 전환 개혁 어젠다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농경나눔터 2020년 9.10월호 – 농정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