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EI,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 가능성 제고” 정책 모색

-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 2차시 공동개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8월 24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기 정부의 농정과제를 발굴하여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이다. 

ㅇ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단 및 농촌지역 의원, 그리고 정의당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진행한다. 

ㅇ 각계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농정과제, 미래주체 육성을 위한 방안, 먹거리 보장과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ㅇ 또 토론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특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된다.

□ 토론회 1부는 ‘공익형직불제 확대 및 농가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려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공익형직불제 프로그램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첫 발표를 한다.

ㅇ 김기흥 책임연구원은 새로운 선택형 직불제의 기본 방향은 기존 공익직불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농정 대전환의 기틀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

ㅇ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단위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단위 농업·농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치농정·분권농정을 실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을 역설할 계획이다.

□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하는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ㅇ 유찬희 연구위원은 농가소득 실태와 문제점을 공개하고, 농업구조 변화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ㅇ 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촌기본소득 등 최근 주요 소득 및 경영안정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개편 방향을 제안한다.

□ 이어서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주재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이 나선다.

□ ‘기후위기 시대, 농가 경영위기 비상대책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 2부에서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농업재해 위험관리 강화 방안: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

ㅇ 김미복 연구위원은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영농활동의 불안정성 확대와 농가의 경영위험관리 중요성 증대에 대해 언급하고, 농업 경영체 차원의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종합적인 위험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ㅇ 특히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재해지원대책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정부보조의 중복은 피해야 하지만 위험관리 측면의 보완적 요소가 많아 다양한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조속한 논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 2부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농업 부문의 사회보장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ㅇ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농업인이 당면하기 쉬운 건강상의 손상이나 소득의 손실과 같은 위험은 그 원인이나 발생 양상, 결과 등의 공통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책임 이상으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농업‧농촌 부문의 사회보장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와 사회보험 운용 방안, 관련 기구의 필요성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 이어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장의 주재로 토론이 열린다. 토론에는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송성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먹거리분과장, 강민철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한다. 

□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될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농업·농촌 미래 주체 육성과 농촌 활성화’를 주제로 첫 순서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9월 8일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9월 9일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 정책’ 등을 주제로 연속해 열릴 예정이다.